민사 항소 이유서를 작성 중 상담 드립니다.

[정의실현]

안녕하세요.

1심 패소로 항소를 한 원고로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며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와 별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홀로 소송중 이라 법률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3번의 제 1심의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다...라는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표시 안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4번의 문항은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체크하고 요지를 기재해야 되는것인지요?

[최 대 연]

사실오인 부분, 심리 미진 부분. ◦법리오해 부분 ◦판단누락 부분 채증의 법직 위반등 - 법리 부분

[최 대 연]

예)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3번의 법률을 위반 하였다. 의미의 예 입니다.

[최 대 연]

항소 심은 법리만 판단하는 대법원이 아니고 사실심 이여서 사실오인 부분, 심리 미진 부분. ◦법리오해 부분 ◦판단누락 부분 채증의 법직 위반등 - 법리 부분 등
민사 1심에서 잘못 판단 한것 기준으로 항소 이유서 작성 하면 됩니다.

[최 대 연]

항소 이유서 제출서 라는 위글은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제출 하라는 내용으로(대법원도 마찬 가지고요)
별도로 제출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는 보통 별도로 제출을 안합니다.

[최 대 연]

저는 항소 이유서만 제출 합니다. - 그래도 승소 한 소송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마지막 변론 기일에 요약 쟁정 정리 서면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정의실현]

최대연님 항상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평화가 함께 하시길...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위 양식은 무시하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 제1심 판결요지-4줄
2. 제1심패소 이유 -4줄
3. 승소해야할 이유(1,2,3,4,5 식으로)
4. 증거설명 ..............................................식으로 항소이유서를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