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송평인 칼럼]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4566aa9a870157ab390cada7adf06ac52b8391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4566aa9a870157ab390cada7adf06ac52b8391d" data-origin-width="650" data-origin-height="366"></div>대통령 지시는 장관이 받아들이면 장관 지시 장관은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 장관 지시 잘못 없으면 대통령으로 소급 못해 공수처는 수사 질질 끌지 말고 결과 내놔야  국방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한다.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하 모두 당시 직급)은 해병대 참모총장 격인 김계환 사령관에게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무상 상관은 김 사령관이다. 박 단장은 군 사법경찰관이다. 군 사법경찰관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박 단장의 직무는 수사 및 그와 연계된 이첩 등의 업무다. 군 사법경찰관은 유감스럽지만 군 검사와 달리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도 이의 제기를 할 권한이 없다. 박 단장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 계속 빠지고 있으나 민주당은 그의 불출석만은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부사령관을 포함해 주변인들은 모두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 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하는 바람에 항명이 되면서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갔다.  이후에는 이 장관의 직접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단장이 수사한 내용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몇몇에 대한 혐의 적용만 빼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 권한을 남용한 청문회이지만 소득도 없지 않았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하나는 박 단장의 수사보고서에 이미 여단장이 사단장의 지시를 어겨 수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일단 배제하고 봐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박 단장의 수사보고서에 초급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 외에는 어떤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박 단장의 수사보고서는 액면으로도 앞뒤가 안 맞았다. 전화번호 ‘02-800-7070’으로 이 장관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단지 이 장관이 말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로 뭔가를 지시했다고 해도 여기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대통령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주요한 국정은 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해서 이뤄진다.  다만 그 지시가 부당하다면 장관은 거부할 수 있다. 아니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이 수긍하고 부처에 지시했다면 그 지시는 장관의 지시가 된다.  장관은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다. 장관이 책임지기 싫으면 장관 자리를 그만두면 된다.  그것이 장관이 장관 아닌 다른 공무원과 다른 점이다. 19세기 프랑스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장관 자리를 맡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조롱한 바 있다. 이 장관의 지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어도 적법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덕분에 정당성까지 얻었다.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일은 더 따져 볼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애초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어차피 정식 수사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으니 장관이 결제까지 한 박 단장의 보고서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였다.  임 사단장은 자신의 지시와 다른 지시를 여단장과 대대장이 해서넘어갔을 뿐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대통령은 군 복무도 안 해본 사람이 어림잡아 알은체하다가 혼이 났다. 대통령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김건희 특혜 조사’를 포함해 대통령 쪽이 불필요한 고집을 부려 빚어졌다.  김 여사는 일반인보다 가혹하게범죄 혐의를 적용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 부인이라고 쉽게 범죄 혐의를 빠져나가서도 안 된다.  일반인이 주가조작에 계좌가 연루됐다면 4년 가까이 지나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받을 수 있겠나. 다만 채 상병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내야 한다. 임 사단장 구명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김건희 커넥션’이 있었다면 그것은 따로 수사해도 된다(물론 나 같으면 민주당 쪽의 수상한 변호사가 만들어내는 의혹은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  채 상병 사건은 ‘김건희 커넥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장관 사이가 단절돼 있어 수사 외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질질 끌면서 언론플레이나 하지 말고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f539da2e3d9f09994ad6b3c4e2a137e28eca3f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f539da2e3d9f09994ad6b3c4e2a137e28eca3fd"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80"></div>송평인 논설위원[출처 : 동아일보]  [댓글 ] piggy채상병 사건 수사 스캔들의 핵심은 애시 당초 박정훈이 사단장 포함 총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이첩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국방장관도 그것을 승인했는데 국가안보실에 근무해 사단장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건드린다고 격노, 국방장관 승인까지 난 사안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을 뛰어 넘어 무리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런 모든 의혹들과 잘못된 과정을 밝혀내자는 게 국민의 바램이다. 제목과 같은 궤변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대통령을 옹호하려 하지 마라. 멋진한강이 사람이 기자의 자질이 있는건지. 대통령의 지시는 적법한 거다. 그걸 뭐라 하나? 다만, 그 지시가 왜 이루어 졌냐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VIP가 대통령에게 지시 했고, 그 VIP는 또 다른 누군가의 지시 또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 아니겠는가? 통상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은 전혀 쌩뚱맞은대통령의 지시가 왜 나왔는가. 그걸 규명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리우스근혜는 국정을 순시리에 의탁하다가 골로 갔고, 석열이는 가족 사기단 일원인 가짜얼굴, 주가조작 한 건희 비호하다가 골로 가고 있는 중. 짤짜리박정훈 대령을 구속 수사하고 이등병으로 파면 시켜 군인 년금도 주지 않도록 해야함 짤짜리송위원의 일목요연한 진단을 보니 감이 확실하게 온다.잘못 했다한들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걸 야당들이 표적 삼아 부풀리고 정쟁을 벌이는거다. 기죽지 말고 지금 까지처럼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되는거다. tioge공수처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힘당에 불리하면 총알, 민주당에 불리하며 세월아 네월아 필발지자내 새끼가 이런 일 당 햇으면 다이나마이트로 작살. 2ndtonone그와중에 가장 대단한 건, 채수근 해병의 순직으로 온나라가 떠들석한 와중에 관련자인 장관을 호주로 냅다 특사로 보내버리는 용산의 절망적인 정무적 감각 아니겠음? 우당군통수권자가 국방 전반에 걸쳐 지휘 감독하는 것은 지당한 책무로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화를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며 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그리스 희극에도 없는 일이다. dklee777명쾌한 분석이십니다. 박정훈 대령이 권한 없이 무리한 법률 해석으로 상관인 임성근 사단장을 모해하려 했는 지 정치적 동기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dklee777명쾌한 분석이십니다. 박정훈 대령이 권한 없이 무리한 법률 해석으로 상관인 임성근 사단장을 모해하려 했는 지 정치적 동기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생각검경은 구명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pinkrose군경찰이 사망사건에 수사권이 없다면 1) 박정훈 대령은 직권남용이고 2) 이종섭 장관의 이첩보류지시를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해병대사령관이 명령 위반이고 3)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령불복종이고 4) 박정훈 대령이 상관의 명령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참모들 다수도 증언하고 있고 장관 명령을 거부할 권한도 박대령에 없어 보여 항명일 듯 입짧은망고904보수는 항상 인재를 아끼는법이다 .인간의 생명에 경중은 없으나 병사의 죽음 안타까운거고 그걸 넘어서 장군의 능력과 가치도 인정한는 것이다.좌파야 맨 3류 쓰레기들로 능력보다는 충성으로 사람을 쓰지만 공군파일럿 하나 키워내는 돈이 많이든다 장군도 마찬가지다.그런 의미로 봐야지 이걸 무슨 구명운동으로 뒤집었다는게 말이 안된다.남로당 관련 박정희의 사형앞에 수많은 군인들의 연명운동 이순신의 죽음앞에 유성룡의 연명 인재를 아끼는게 보수우파다.세월이 수상한 세월이다. 불사조3이러니 동아일보가 망하지,,이런것을 논설이라고 쓰고 있다. 한심하다.....논설위원이면 동아그룹 임원쯤 되나? 내가 회장이면 바로 짤랐다. mmotto12정말 웃기는 족속들이야.대통령이 지시할 수 잇는 장관한테 지시해도 안되고,어떤 놈들은 지 죄를 물으려 하니 그 죄를 뭄는 국기기관을 없애 버리려 하고..ㅎㅎ 정말 웃기는 족속들이야.이러다 마음에 안들면 나라도 없애자 할 걸. 가출쟁이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이런게 언론이라고 저질스럽고 천박한 말을 쏟아내니 국민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잘못된 자는 확실히 처벌되어야 한다. 혁명이 왜 일어나는가.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남용하여 국가를 도탄에 빠트리니 민중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이르기 전에 불법부정비리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wonder145사법부는 좌파에 점령당해 슬슬기고 있고, 군도 좌파 눈치보며 어리버리하게 쫄고 있다. 좌파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됐다. don ho처음부터 명열불복종 엄하게 다스려야한다고 주장햇다,,,이장관에 의한 박대령의 이첩보류 지시가 중대한 명령불복종임에도 여의도 남로당에서는 임성근이 검찰또는 대통령과 통화햇으며연결고리가 잇다고 판단하여 임성근을 물고 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너무크게 부각되버렷고 여기에 해병대 현역,예비역 모두가 갑론을박으로 두진영으로 쪼개진부분이 심각하다. 군에서 특히 해병대 처럼 유사시 최첨병으로 일사불란하게 타겟을 향해야 하는 팀웍이 강조되는 조직이다.몰지각한 정치편향으로 해병대가 분열되는 것을 조아할자는 김정은과 여의도 남로당 밖에는없다. 닉네임 입력꼴깝. 신박한 논리로 그렇게 감싸고 싶은지.내가 형용사 한마디 넣어서 바보로 만들께요."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한들.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고 법치 민주주의 국가잖아요.대통령 말 한마디로 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그 좋아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