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에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할때, 바로 행정법원에 가지못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필수적 전심절차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br><br>사립학교 교원이 불복할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재결청이 아닌 처분청이고 판결도 재결이 아닌 원처분인데 필수적 전심절차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여 질문드려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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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소청과 필수적 전심절차
갱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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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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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1.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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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전심절차긴 하지요. 행정심판이 아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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