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브로커리(이민철)]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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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편법증여 여부 정밀 검증 및 부채사후관리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장 차입금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실제 부모가 취득하였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등을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차입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차입금 상환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대리변제 하는지여부 등을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소득 누락여부 철저 검증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계상 여부는 물론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여부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