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나시면 재판응원오시죠..전검찰총장 정상명등 검사들과 한판 붙습니다.

[부검조]

-09.5.23.(토) 11시 중앙지법 동관 360호실 [사건번호  중앙지법 2007가단 33390. 원고 박영훈

  피고 정상명(전총장) 조재호(전검사) 문태일(전 중앙지검공안2부수사관 현재 중앙지검 사건과]

..남들 다 쉬는 토요일에 재판을 한다는군요..좋은 건지 안좋은 건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응원오시죠...재미있는 재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월21일 오후4시 동관 459호, 중앙지법 07가단 199207 사건도 있는데 이건 맛보기구요   위 사건이 진

짜배기고 더 알짜배기인 국가소송은 현재 준비중이며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봉박두..)

..다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재판내용이 어떠하던  법정안에서는 정숙을 유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준비서면을 한 번 올려봤습니다. 강평바랍니다...)

준비서면

사건: 2007가단 33390 손해배상

원고: 박영훈

피고: 정상명외 2명

위 사건과 관련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원고제출서증의 정리와 관련하여)

-위 사건관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서증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것이 아니라

정상명외 2명(조재호,문태일)을 피고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피고 조재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

1.‘원고에 대한 피고 조재호의 구속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고 공소

제기 또한 수집조사한 증거를 종합판단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의 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구속이 법관발부영장에 의한 것임은 별론이라 할 것이고 06.8.28.

자 원고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임을 원고는 주장하는 바이며 영장없는

체포(그것이 긴급체포이던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로서 영장없는 체포(인신

구속)의 적법절차와 상당성등에 대해서는 피고 조재호가 입증책임을 가질 것으로서,

만연히 증거인멸,도주우려라는 주관적,추상적이유만으로는 합리적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공소제기또한 공소권남용으로 볼 개연성이 많음은 향후의 구술변론

에서 주장,입증할 것이며 향후 증거로도(직접또는 정황증거)제출할 것입니다.

-피고 조재호 스스로 07.12.31.09:3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조재호검사입니다....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라 하였음은 원고에 대한

자신의 수사와 기소가 상당부분 허위사실에 기초한 표적수사이며 기소또한 그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공소권남용또는 가공의 정보를 생산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였음을 간접시인한 것(수사검사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소외 김병현검사(현 남부지검검사. 당시 공안2부 수석검사로 06년도집회사건총

지휘)는 당시 구속수사중인 원고에게, 소외 사법피해자 방성일,구주회가 동석한

자리에서. ‘당신 얼마던지 전깃불나게 해 줄 수 있어.(얼마던지 똘똘말이하여 유죄

판결받게 할 수 있어..)

-똘똘말이란 적당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양 가공으로 상황설정 조서를

가공또는 왜곡되게 작성하여 반드시 유죄판결받도록 기소한다는 그네들만의 은어-

한 번 전깃불나게 해 줄까(우린 그럴만한 힘이 있어)..당신이 반성문이라도 제출해야

내가 (프랑스에 검찰총장국제회의참석후 귀국한)총장님께 직언하여 석방을 요청해

볼 수 있는 것 아냐..’ (원고가 반성문작성을 거절하자) ‘야, 교도관 이 친구 (조재호

검사실로) 수사실로 도로 데려가..’ (김병현은 다시 조재호검사실로 와서는) ‘조검사..

어떤 식으로 이 친구를 취조해서 이렇게 빳빳하게 구는거야..(다시는 못그렇게)제대로

하지(다구치지) 못하겠어)’ 라 하자 피고 조재호는 상당히

자존심 상한 분위기가 역력한 듯 한동안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습니다.(피고

조재호의 반성문작성강요또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김병현의 반성문작성

강요는 함께 동석한 구주회의 증언-형사사건에서의-에서도 사실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즉 김병현은 원고를 얼마던지 죄를 허위로 엮어넣어 실형받게 할 수 있으니 반성문

쓰고 석방되라는 협박인 것입니다.(더 나아가서는 후안무치하게도 그런 권력의 향수가

검사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며 노골적으로 자랑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쓰레기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06.9.25.경 원고의 석방시 피고 조재호는 ‘아직 사건종결하지 않을 것이니 추후 (당신의)

동태를 주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한바 이후 검사는 김병현의 협박한 내용대로 정보를

가공생산하여 원고를 기소시킨 것으로 표적수사이자 공소권남용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위 형사사건은 검사가 3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1년 (2년 집행유예) 항소심서

(쌍방상소) 원고청구기각. 징역 10월(2년집행유예)이 선고되고 원고만이 상고(검찰은

상고포기)한 바 있으며 1,2심 모두 검찰신청의 주요증인인 문태일,주재현(대검찰청

청원경찰반장),조현순(원고사기사건 재기수사검사,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검사로 원고의 구속당시 06.9.1.경 사표제출, 명예훼손부분 무죄판결)은 모두 검사의

증인신청에도 불구 모두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법정출석을 않는 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법언이 있듯이 이는 모두 논리나 경험칙으로 자신의 잘못또는

소속기관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 문태일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

-피고는 스스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하여 고의성을 부정하는 바 이는 피고의 수사경력과

공안부의 검찰직원의 신분,학력등을 표준으로 하여 볼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허위내용의 수사보고서작성행위 자체에서 그 고의성을

추단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 문태일은 원고와의 대면시(원고는 자주 검찰청에 출입하므로)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난 단지 상부의 지시만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 바 이는 피고의 상사인 피고 조재호나 그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 조재호의 직권남용의 점에 대하여)

1.피고 조재호(또는 공안2부검사)의 원고에 대한 06.8.28.자의 체포와 그에 뒤이은

구속은 형법제124조의 불법체포,구금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중범죄라 할 것으로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 김병현은 긴급체포라 주장)의 구성요건이나 그 행정행위의 적법성,

상당성,최소성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조재호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관련대법원판례 2006.5.25.선고 2003도3945사건: 주요판결요지/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성립여부: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등이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의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본 사안은 본재판에서 종국적판단의 전제되는 요건사실(또는 주요사실)이므로 반드시

심리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1.원고 석방후 원고의 집회시 사용된 집회차량에 대한 피고 조재호 스스로의 가환부결

정에 따른 원고의 차량출고시 조재호는 스스로의 가환부결정을 철회하고(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배반) ‘차량몰수검토’라며 출고금지처분한 바 원고는 형사재판부에 차량환부

신청하여 원고의 신청이 ‘이유있어’ 신청이 인용된 바 있습니다.(증거 갑제64-1에서

2까지,별첨)

즉 피고 조재호의 직권남용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간접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 조재호의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피고 조재호는 원고에 대한 구속조사시 원고에게 ‘pc게임(폭력적인 게임의 의미로) 잘

하느냐’라 묻고는 ‘전혀 pc게임을 할 줄 모른다’라는 답변을 듣고는 ‘(박영훈씨) 성격이

매우 섬세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조현순검사의 불공정수사-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불기소처분한 수사-에 대항하여

집회시에 조현순검사를 비난한 처사는)

오히려 (박영훈씨가) 많이 참은 것 같습니다.’라 하여 간접적으로 조현순의 범죄행위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사검사(조현순의 수사기록을 조사한 검사로,이전 검사는

원고에게 ‘이제 집회사건에 대한 수사는 모두 끝냈다 이젠 조현순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자료를 작성제출해달라’라 하여 원고는 조현순의 불법행위를 요약하여 구치소

편지용지로 2쪽에 걸쳐 작성 제출한바 검사는 읽어보지도 않고 반려했으나(수사절차상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공용서류로 이를 반려함은 수사검사의 부적절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검사의 책상위에 당시의 조현순검사의 재기수사사건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검사는 조현순검사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현순검사의 불법행위란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기 위해 참고인에 대한 협박의

방법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이는

참고인의 진술서-사문서위조건 재수사시 작성된-및 참고인의 증인신문조서<별첨

갑제66호증,원고의 형사사건에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명백히 그러하여 피고 조재호는 원고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성문작성을 강요한 후 (조재호는 원고의 처까지 소환하여 원고의 집회사건을

알려 묵시적,우회적으로 원고의 반성문작성을 강요한 바 있다) 석방하고는 신뢰를

배반하여 기소한 것입니다.(이는 필경 위 김병현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언행으로

미루어 상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불기소이유서의 증거원용등)

1.08.2.18.자 피고 조재호의 답변서에 첨부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검사는 피고

문태일의 허위공문서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불기소이유서 5쪽 1행에서

 6행까지, ‘본건 수사보고에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전과죄명및 범죄사실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실은 인정됨’) 원고는 해당 불기소이유서를 원고의 증거(갑제65호증)로

원용합니다.

-피고 조재호,문태일에 대한 원고의 형사고소건에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사법부가 아닌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이유의 타당성또한 본 재판부의 사실심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며(본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주요쟁점사안이므로) 검찰의 제식구감싸기식의

소위 불기소권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역시 경찰조사에

의하지않고 검찰의 직수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결어)

-피고들의 위 모든 범죄행위는 결국 전검찰총장인 피고 정상명의 암묵적인 지시내지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소수적약자라 할 수 있는

사법피해자들에 대해 소위 공익의 대표자이자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주체라 하는

검찰에 의해 공익이 아닌 검찰의 비리를 숨기고 검찰의 집단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집단범죄라 할 것입니다.

-원고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김종말은 대법원에서 산재신청이 인용확정되고 방성일

역시 가해자(정순철)의 유죄가 인정되고 정국정역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국가배상사건에서 1심승소후 2심패소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며 원고의 형사

사건관련 서초구청 공무원 폭행사건에 있어 공무원의 불법이 인정되어 국가배상결정

(중앙지법 08가소 208270 손해배상,원고 정국정)되고 원고또한 사기사건관련 민사에서

승소판결되었으며(고법07나64039, 중앙지법 07가단199207 심리중) 결국 검사의 관련사건

처분이 모두 일응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2009.5.

위원고 박 영 훈

첨부: 1.갑제64-1호증(제목:서초구청공문,입증취지:조재호는 차량가환부결정 을 하였다)

1.갑제64-2호증(제목:압수물환부신청서, 입증취지: 조재호는 차량몰수 검토중이라 하여

차량출고금지처분을 하였다)

1.갑65호증(졔목: 불기소이유서,입증취지: 조재호,문태일은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

  였다)

1.갑제66호증(제목: 증인신문조서, 입증취지: 소외 조현순은 김희석을 협박하여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권리행사방해-, 검사 최길수는 조현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재차 김희석을 협박하여 위 김희석의 진술-조현순이가 협박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

  의 진술조서를 징구하였다.-협박,권리행사방해등)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민사 72단독 귀 중

[구수회]

저는 부검조님 평소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 배우려 재판진행 보려 갑니다.

[구수회]

<건의 사항>...위 게시물 수정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소장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수회]

그러면 위 게시물은 1주후에 <썩은 검사 잡는법> 코너로 이동하여 회원들에 대한 영구선물이 됩니다. 필승

[유월의서리(김경희)]

토요일은 휴무일 아닌가요??..특히..법원공무언들의..??...크..~~..참 묘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네요....준비서면 내용...이해하기 쉽게 잘 작성되엇습니다...몇시??..5월 23일 토요일 오전 11:00시 네요...참관합니다...

[유월의서리(김경희)]

우리 카페 퍼가구요...글구 위 준비서면의 성명 중...구수회님이 아니라 구주회님이 아닌가요??...그 당시 구주회님과 방성일님..그리고 박영훈님..등이 함께 하셧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간간이 본인도 끼였엇지요...

[김소형]

정독했습니다. 토욜 재판이라....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모양입니다. 내 사건은 범죄조사해서 처벌하라고 고소했더니 범죄인 조사는 미루고 고소인만 오라가라합니다. ㅎ 그러는 사이 공소시효 야금야금 줄어들겠지요??

[김소형]

또다른 건은 고소 건을 진정으로 처리하고는 처리결과 통지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일반우편으로 통지했답니다.ㅎ 검사들이 요즘은 고소인에게 연애편지 쓰는 모양입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문서수발부에 등재도 안하니....ㅋㅋ

[구수회]

연애편지...ㅎㅎ

[澖堂]

내용 증명으로 반송 하십시오. 그 이유는 나는 고소했지 진정한 사실이 없다. 고소사건에 대한 공식 문서를 보내 달라고. 그러면 단박 공식 문서를 보내 줍니다. 그래도 안 보내면 틀림없이 직무유기에 해당 합니다.

[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소형/한당님, 우째 이런 사기수법을 알아야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슬퍼집니다.

[최융경]

훌륭하십니다.

[kdklovewsh]

억울함을 잘 풀어보세요 필승!

[澖堂]

과연 박영훈님 입니다. 검사놈새기 악착같이 욕 보이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 서민이 보지 못하는 특수한 욕을 보여야 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검사새끼가 그것도 모르는가? 하면서 어름장을 놓으세요.

[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참석/기대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이 나도 모르게 재개발로 지정되어, 소유권이 빼앗긴 사실을 알고, 소송이란 걸 하다 보니, 대한민국 사기꾼은 법원/검찰에 다 모여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미국 사기꾼 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날 쯤에야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판/검/변은 [강도]이고 [사기꾼] 되기에는 대가리가 돌맹이인 것 같습디다.

[월미도]

노무현이 똘마니들은 다 그래 치사하다.더럽다.퉤퉤...징그러워 하나같이 운동권새끼들의 더 나쁘다.쓰레기들...운동을 했으면 깨끗하게 해야지 뒤에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찬386 희망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어이할꼬 토요일날 재판받는 대한민국 참 웃긴다.법관들은 대한민국 주인이고 우린 개돼지로 보고있군,치사한 인간들..그래 100년만년 살아라....

[정대택]

부검조님 태산처럼 커보입니다. 사피자의 4번 타자 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부검조님 응원하러 가렵니다.

[kdklovewsh]

사피자 여러분들의 글만 읽어도 힘이 생깁니다. 월요일 재판 하는것은 있어도 토요일 하는 ...살아보고 싶은 나라에서 그런날 합니다. ???? 슬퍼 하지 말고 웃읍시다.웃자고요!

[kdklovewsh]

토요일 해도 법과 양심에따라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녹음(녹취)는 신청하셨는지요?필승!

[김성순(인내)]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kdklovewsh]

오늘 법정에 가는 날이 맞나요??????/ 무슨 만우절도 아니고....

[kdklovewsh]

웃을일 없는 사피자분들에게 웃음 선사 하시려고..ㅎㅎ

[부검조]

비상소집훈련이었지요..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지요..ㅋㅋ 무척 유쾌하신가봅니다..

[이웃사촌]

공부 많이 하셨군요. 검사들 땀 좀 흘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