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 토지분규 측량 자원봉사단 발족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7-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 : 토지분규 측량 자원봉사단 발족

PM's land titling scheme full of ambiguity

(사진: Heng Chivoan / Phnom Penh Post)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가 토지분규 지역에서 측량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한 청년 자원봉사대원 400여명이 어제(7.4) 프놈펜에서 발대식을 갖고 현지로 출발하고 있다.

기사작성 : May Titthara 및 David Boyle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의 '야심에 찬 토지 소유권 지급 계획'에 따라, 이 계획에 참여하는 400명 이상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어제(7.5) 프놈펜의 '꺼삣'(Koh Pich: 다이아몬드 섬)에서 발대식을 갖고, 신형 군복 차림에 측량용 테입, 컴퓨터, GPS 단말기를 휴대한 채 전국 각지로 출발했다.

새롭게 출발한 조사단원들은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2천명의 학생들 중 가장 최근에 구성된 팀들이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실행할지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명확하지 않긴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 토지양허권'(ELC) 부여 지역에서 토지분규를 겪고 있는 주민 가구들을 위한 주거용 토지 측략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임 춘 림(Im Chhun Lim) 선임장관 겸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 장관은 어제 봉사단원들 앞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 자원봉사자들이 향후 6~8주 동안 공무원들을 도와 전국적으로 120만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평) 면적의 토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측량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24개 시도 중 13개 지방으로 출발을 앞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측량이 끝나면, 정부는 해당 토지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게 될 것이다."

임 춘 림 선임장관은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 2천명이 총 168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35만 가구의 주민들을 위한 측량사업에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훈센 총리는 '지난 달 연설'을 통해, '경제적 토지양허권' 획득 지역에서 양허권 소지 기업과 토지소유권이 겹쳐진다고 주장하는 모든 가구들에 대해 2~5헥타아르의 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더 많은 면적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본지가 어제 입수한 토지임차 신청서 양식 사본에 따르면, 해당 주민들이 소규모 '경제적 토지양허권'(ELC)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토지는 5년간 면세되며 소유권은 50년 뒤에 말소된다. 소규모 '경제적 토지양허권'은 적절한 농업이나 경작에만 이용하도록 했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5년간의 마스터 플랜 제출도 의무화했는데, 만일 위반 시에는 모든 허가가 취소된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툰 사라이(Thun Saray) 소장은 이론상 토지양허권 부여 계획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면서도,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는 권력층에 가까운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공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툰 사라이 소장은 50년간 소규모 '경제적 토지양허권'을 획득하게 될 이들의 자녀 및 손주들에게는 [상속권 여부 등]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도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러한 방식의 소규모 토지양허권이 스스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시행방법에 관해서는 염려가 된다."

이번 사업의 시행 주체는 도청 및 군청 공무원들과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게 된다. 하지만 번띠어이 미언쩌이(Banteay Meanchey) 도의 뿌억(Puok) 군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측량에 동원된 학생들이 측량 외에 토지 증여 과정에도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번띠어이 츠마(Banteay Chhmar) 면의 틀록(Thlork) 리 주민인 산 완나(Sanh Vanna, 27세) 씨는 자신의 마을에서 이미 4일간에 걸친 측량작업이 끝났다면서,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4,667헥타아르 면적의 양허권을 가진 기업인 '내셔날 디벨로프먼트 社'(National Development Company)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수는 내 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 그 젊은이들이 그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내게 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은 해당 기업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감히 토지 구획정리를 할 엄두도 못낸다."

츨렉 와리(Phlek Vary) 뿌억 군수는 환경부 관리들과 군청 직원들을 포함하는 위원회가 아직 토지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주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훈센 총리는 거의 매 시간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오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 중인 천 용(Chhern Yong, 25세) 씨는 '왕립 법경대학'(Royal University of Law and Economy) 학생이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토지 측량만을 담당할 뿐, 토지분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주민들을 위해 측량작업을 한 이후, 주민들과 회사 양측은 항상 상호간에 토지수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12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자신의 팀이 현장에서 지방의 전문가들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에서 훈련을 받을 때보다 능력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방의 전문가들은 우리 스스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는 5헥타아르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훈센 총리 차남 : 토지분규 담당기관 요직에 임명"(프놈펜포스트 2012-6-28)

      -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지역 주민들에 땅 줘라" 명령"(프놈펜포스트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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