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우중충한 교육환경 새롭고 깨끗하게
도 교육청 교육시설 BTL(임대형 민자) 사업
도내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유치원 11억1872만원, 초교 640억7405만원, 중학교 356억1653만원, 고등학교 335억591만원, 특수학교 90억3595만원으로 총 1441억원을 투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노후학교 17개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을 들여 학교 교실을 신축하거나 체육관 등을 증·개축키로 해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더 나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각종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 교육시설 개선 임대 사용 제도
70억 이하 사업 지역내 중소기업만 참여 허용
올 17개학교 개선·지역경기 활성화 '일석이조'
춘천 부안초교 체육관
철원초교 체육관
양구 비봉초교 체육관
춘천고 본관동 개축
■ 교육시설 BTL 사업이란
도교육청은 교육시설 BTL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도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교육청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도교육청이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다.
■ 추진 배경
도교육청의 재정으로는 학교 신설, 체육관 신축, 노후교사 개축 등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가족들의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유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시키고 민간 부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정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시설 BTL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금년 사업
올해 BTL 사업으로 교육시설이 개선되는 곳은 춘천고를 포함 도내 17개교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20개 사업참여법인으로 구성된 (가칭)강원학교관리주식회사와 17개 학교시설 신·개축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춘천고 개축과 16개교 체육관 신축 사업에 민간투자비 257억5400만원이 투자되며 도교육청은 연간 22억1200만원의 임대료를 20년간 지불하게 된다.
춘천고 본관동은 오는 5월 착공, 2007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춘천 교동초, 철원초, 홍천 석화초, 양구 비봉초, 인제남초 체육관 등 16개교 체육관은 오는 11월 준공한다.
■ 기대 효과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보류되던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교육서비스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자본 유입으로 교육인프라 조기 구축과 투자액 장기 분할 상환으로 노후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쉬워 졌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추진하는 교육시설 BTL 사업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방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교육부는 올 교육시설 BTL 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크게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의무 시공비율을 지난해 40%에서 49%로 높였고, 출자비율은 40%에서 20%로 낮춰 이들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비 70억원 이하 사업은 지역중소기업 업체들만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전망
교육시설 BTL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문화·복지·보육·체육시설을 학교시설과 어울려 지은 것을 말한다.
기획예산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복지시설에는 해당 시·군·구에 국고보조율을 10% 인상 지원하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사업비의 10~20%를 추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시설 BTL사업은 설계·건설·운영을 민간사업자가 일괄해서 담당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민일보 기사 :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