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분석] 아시아 연방론과 EU의 비교 분석 1 - European Union.

[NCND]

[연구 분석] 아시아 연방론과 EU의 비교 분석 1 - European Union.


1.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생긴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 ECSCㆍEECㆍEURATOM → EC → EU

1952년 8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 3국이 석탄, 철강 부문 공동정책으로 전후 경제 복구와 독일의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하여 파리 조약에 따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시켰다.

로마조약에 따라 1958년 1월 회원국간 자본, 상품, 노동력,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원자력의 공동 이용을 위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발족하였다.

1967년 7월 EEC, ECSC, EURATOM 집행부는 유럽공동체(EC)로 일원화 하고 1968년 7월 EC의 관세동맹 을 완성(역내관세 철폐 및 공동관세제 실시)하였다. 1979년 6월 최초로 유럽 의회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였다.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동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994년 2월 EC를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였다.


■ EU 공동정책 확대

1968년 7월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완성한데 이어 공동정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입, 보조금, 농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집행위로 일원화하였고, 1993년 1월 단일 유럽 의정서에 따라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완성하여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을 제약하는 기술적(표준), 물질적,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였다.

또한,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동맹(monetary and political union)을 추진하였고 1999년까지 경제정책의 조화 및 3단계 통화동맹을 추진하고, 공동외교, 안보정책 추진 및 사법, 내무분야의 공동정책을 수립하였다.

2003년 6월 현재 EU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으로 15개국이다.


■ EU 조직 구성

유럽연합(EU)에는 한 국가처럼 입법-사법-행정부가 다 있다. 유럽의회는 입법부, 집행위원회(EUC)는 행정부, 사법재판소는 사법부 역할을 한다.

여기에 회원국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가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같은 옴부즈맨도 있고, 회원국 중앙은행의 협의체인 유럽연합중앙은행(ECB)도 있다.

유럽연합은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니나 일반적 국제기구와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통상, 산업, 농업 등 주요 정책을 배타적으로 결정하고 정치, 경제, 사법, 내무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즉, 전통적 의미의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의 중간 형태를 띄지만 초국가적(SUPER-NATIONALITY)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 EU 확대 계획(니스조약)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EU 15개 회원국이 승인한 니스조약에 따라 회원국은 조만간 늘어날 전망이다.

니스조약은 EU 확대와 EU 내부기구 개혁, 유럽의회 의석 재할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14개 회원국들은 의회에서 니스조약을 비준했으나 아일랜드는 2002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니스조약 비준을 결정했다.

아일랜드가 최종적으로 니스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2002년 12월 EU의장국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10개 후보국의 가입이 공식 결정되었다.

EU 확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04년에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이 신규 회원으로 EU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동북아 각국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불안정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각국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가며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자국의 안보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푸틴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의 부활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군사외교정책을 전개하여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일과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및 ‘미·일 전구미사일방어체계(TMD)’공동연구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유사시 대만해협에 대한 미·일의 개입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지역 TMD 구상에 포함되는 것을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체제구축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중·러 4국은 사안에 따라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는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1999년 5월 발생한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NATO기의 오폭사건과 미국의 핵기술과 중성자탄 기술을 중국이 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미 하원의 ‘콕스보고서’는 양국관계를 악화시켰다. 또한, 미국 의회는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골자로 하는 ‘대만안보강화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대만문제는 미·중간 주요 마찰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미·중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하는 쌍무협을 타결하고, 단절되었던 군사교류를 재개하는 등 협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관계는 경제협력이나 지역안정과 같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으나, 센카쿠(釣魚台)열도 등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상호 경계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사력 감축은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하시모토-옐친 플랜에 따라 북방도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양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경제협력 구상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은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는 한편,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의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 등 개혁·개방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의 주요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행히,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증가되고 있어 전 세계가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 한국의 중장기적인 목표인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을위한 기본 과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발전을 위한 기초단계 라고 할수
있다.

[월계자]

아시아연방론의 이해와 보완을 위해 상당한 도움이 될 자료로군요. 특히 오늘날의 거대한 유럽연합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는 자그만한 사업구상에서 출발한 것이 눈에 띄는 군요. 제 생각에는 아시아연방론의 실현 혹은 동아시아통합의 촉진에도 그런 촉매가 될 공동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할 때

[월계자]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런 공동사업의 한 사례가 될 것 같군요. 우리 정부도 추진 중이지만, 민간의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조이재팬(네이버)이나 한일번역게시판(중앙일보) 등에서 홍보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월계자]

주시면 좋겠군요. 특히 일본인들의 이에 대한 미온적, 부정적 태도를 시정하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