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부정·비리의 근본적 해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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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부정·비리의 근본적 해결 바란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 산업경영과 교수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현재 진행형이고 일상적이다’라고들 말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말들이 예사로 나오고 있다. 2000년대 무렵 이후의 사례만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 덕성여대, 단국대, 서일대, 경인여대, 서원대, 한국외대 등이 학교운영자들의 부정·비리로 관선이사기 파견되었으며, 한동대와 대구미래대는 총학장이 구속되고, 광주예술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된 바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동덕여대, 동해대, 대구예대, 광주여대, 우석대, 서울예술대, 아주자동차대, 주성대 등의 대학에서 ‘교비회계 유용, 교원부정 임용’등 수 많은 부정·비리가 적발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건동대, 성화대, 명신대, 광주여자대, 선교청대, 명지대, 극동대, 국제대, 충청대 등 수많은 대학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났다. 성화대학교와 명신대학교, 그리고 선교청대학교는 폐쇄명령을 받았고, 건동대학교는 자진 폐쇄하기로 하였다. 최근에는 명지대 재단의 사학 최대 규모의 횡령이 드러나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2010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145개 전문대학 중 사립전문대학이 136개교로 93.81%를, 179개 일반대학 중 사립대학이 152개교로 84.9%를 차지 하고 있다. 교육대학과 산업대학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전체대학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85.5%이다. 사립대학이 한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이 역대 모든 정부하에서 부정과 비리로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한국 교육의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리가 일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민주의식을 일깨워나가야 할 대학이 오히려 교육을 매개로 해서 부패와 비리를 생산하고 있는 양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원인으로는 대체로 ‘대학의 반민주성, 법률적 제도적 미비, 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폐쇄구조, 사립대학 지배자와 부패 관료의 밀착관계’등을 꼽을 수 있다. 일상화된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바로잡는 것은 일회성 감사로는 불가능하다. 위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 되는 등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져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기능 강화, 교수회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예·결산의 구체적 산출근거 공개,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실 사립대학을 국공립 대학이나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나 점차 의지가 약해져 기대만큼의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MB정부는 집권 초기 부정·비리에 연루된 이사장과 총장을 특별사면하였고, MB정부하 사학분쟁조정위위원회에서는 정이사로 복귀시키는 등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해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춘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201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