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는 ‘통일’을 꿈꿔야 옳다. 12월 대선은 남한의 5천만 뿐 아니라 2천400만 북한동포를 해방할 인물을 뽑는 역사적 축제가 돼야 한다. 인식의 틀이 휴전선 이남에 갇혀 ‘오순도순’ 나눠 먹는 상상이나 하는 자는 그래서 拙夫(졸부)요 拙者(졸자)일 뿐이다. 통일강국의 담대한 비전은 없고 계층갈등만 부추기는 자들은 권력만 쫓는 불나비 같다. 대통령은 될지 몰라도 역사 속 점 같은 존재다.
서민에게 증오와 분노의 젖을 줘 정치 生計(생계)를 꾸리는 문재인, 김두관, 안철수 같은 이들은 언급할 실익도 없다. 從北세력과 연합해 정권을 갖자는, 심보부터 삐뚤어진 이들이다.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대변해야 할 새누리당 박근혜 前비상대책위원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朴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은 12일 김문수 경기지사 출마선언문과 대비할 때 더욱 비교된다.
2.
朴위원장과 金지사의 가장 큰 시각차는 國家觀(국가관)이다.
朴위원장은 “그동안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다.(```)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다”며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金지사는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이다. 가혹한 식민지와 分斷, 전쟁의 폐허 위에서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 64년의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5천 년 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그 어느 국가보다 더 위대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다”는 朴위원장과 “대한민국은 세계사적 기적이자 위대한 나라”라는 金지사가 보는 대한민국은 흑백처럼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대한민국을 헐뜯는 좌파의 선동과 별 반 차이가 없고 후자는 국가정통세력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각각의 발언이 부흥의 기반을 만들어 낸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와 좌파 운동권 출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아이러니하다.
3.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차는 對北觀(대북관), 統一觀(통일관), 經濟觀(경제관)의 차이로 이어진다.
朴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를 위협하는 反국가 세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金지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동시에 소중히 하고(```)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朴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복지의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주장했다. 그는 인식의 틀이 휴전선 이남에 갇힌 것 같다. 김정은 체제의 몰락이나 자유민주주의 통일 같은 개념은 없어 보인다. 실제 朴위원장은 “국민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전제로 “남북한은 기초적인 신뢰 구축”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했다.
신뢰파괴의 원인은 북한정권의 무력도발에 있으며 북한정권이 자유화`민주화 되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기초한 상식이며 부인할 수 없는 事實(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朴위원장은 한국정부와 북한정권이 모두 나쁘다는 식의 兩非論(양비론)적 시각을 보인다. 邪惡(사악)한 북한정권과 신뢰 구축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고 64년 간 실패했던 것들인데, 공허한 얘기를 되풀이했다.
4.
朴위원장의 출마선언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는 배부른 남한사람의 복지에 대해선 관심이 많지만 지금 당장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죽어나가는 2400만 북한동포의 해방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朴위원장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적화는 막아질 테지만 자유통일과 통일강국은 요원한 일이 될지 모른다.
통일에 대한 金지사의 출마선언문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명시적 선언이 없었고 기존 발언에서는 북한정권 終熄(종식)에 대한 애매한 표현이 나왔다.
다만 金지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 없이는 경제 민주화도, 복지국가도, 개인의 꿈도 이룰 수 없다”며 “통일은 대한민국이 세계 7大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新성장동력”이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서 강력한 安保의 바탕위에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해서 3大 세습독재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2천4백만 북한 주민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金지사의 발언은 고무적이다. 선악의 기준이 무뎌진 여느 대권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정치는 次善(차선)도 아닌 次惡(차악)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2012년 대선 역시 적화를 막는데 만족하는 싱거운 선거가 될지 모른다.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 자유통일 이후 일류국가의 비전의 실현은 또 다른 영웅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하늘은 지금 가련한 동족의 눈물을 닦아 줄 ‘7천만 긍휼의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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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 없이는 경제 민주화도, 복지국가도, 개인의 꿈도 이룰 수 없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세계 7大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新성장동력”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서 강력한 安保의 바탕위에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해서 3大 세습독재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2천4백만 북한 주민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同感!
통일, 정말 필요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겠고,
북한이 독립적인 국가인지 아닌지 논한다는 것에서 또한,
남한 스스로는 완전한 국가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리라 보여지는데...
만약 대등한 국가로 인식한다면 서로의 만족하는 통일이 필요할텐데,
머시라 결론짓기가 거시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