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감사 조직 4배 이상으로 확대 - 감사원·검경 등서 9명 파견받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단독] 방통위 감사 조직 4배 이상으로 확대

감사원·검경 등서 9명 파견받아

방심위·EBS 업무 들여다볼 듯

[단독] 방통위 감사 조직 4배 이상으로 확대 (chosun.com)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5. 05:00 조선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 규모의 자체 감사 조직을 구성한다. 새 감사 조직은 MBC·TBS에 유리하게 ‘편파 심의’를 해 왔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비롯해, 방통위의 감독 대상 기관들에 대한 검사와 감찰에 투입된다.

14일 방통위와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9명을 파견받았다.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이다. 기존에 방통위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었다.

방통위는 여기에 파견받은 인력을 더해 감사 업무 담당자를 10여 명으로 늘리고, 과(科)에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감사 조직 규모가 4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방통위가 이 정도 규모의 자체 감사 조직을 갖춘 것은 전례가 없다.

방통위는 파견받은 인력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방심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검사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노무현 정부 시기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위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받는 검사다. 지난달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단체들은 방심위가 방송 심의를 야권에 유리하게 해 왔고, 방심위 고위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쓴 의혹이 있다며 방심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에서 파견된 감사관들이 방심위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보강된 인력은 방심위와 EBS에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통위 내부 기강 확립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직무 감찰 활동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이틀 뒤인 1일 방통위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방통위 사무처장 자리에 조성은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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