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5일자

1. "누리과정, 국고 지원해야" 張 광주교육감 1인 시위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15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육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지난 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시작으로 민병희 강원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동참했는데요, 장 교육감은 1인 시위를 통해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긴급 국고지원만이 보육대란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육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 책임론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전후 발언들을 예로 들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긴급 국고 지원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광주·전남 반려동물 장묘시설無…대책 필요

광주와 전남지역의 반려동물 수가 5만 마리에 달하지만 동물 장묘시설은 단 한 곳도 없어 무분별한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단속 강화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4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광주는 1만55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는데요,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반려동물 수는 3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또는 전문 장례 업체를 통해 화장하면 되는데요, 광주와 전남에는 화장장 등 반려동물 전용 장묘업체가 한 곳도 없어서,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다른 시·도의 장묘업체를 찾거나 사체를 생활·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례 비용(30만~100만원)에 부담을 느낀 일부 시민들이 죽은 동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환경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신입생이 없어요"…전국 100여개 학교 올 입학식 못해

전국 각급 학교가 입학식을 앞둔 가운데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하는 학교가 100곳에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도 120여개 학교가 같은 이유로 입학식을 하지 못했는데요,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 이농현상으로 말미암은 농촌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역별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전남 44곳, 대구·경북 17곳, 강원 17곳, 충남 7곳, 전북·충북 각 6곳, 인천·경남 각 4곳, 경기 3곳, 제주 2곳 등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이지만 중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4. 어등산 개발 ‘특급호텔’ 포기하나

광주시가 오는 7월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 공모(민자유치) 방식으로 재추진합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추진 전담팀(TF)이 1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기존 숙박시설은 대폭 줄이고 상가시설을 늘리며 민간개발방식(민자유치)을 주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교수와 공무원,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이 보고서는 앞서 시행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거의 그대로 따랐습니다. 전담팀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시가 꾸렸는데요, 용역 결과 기존 사업계획은 696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전담팀을 사업추진 민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5월까지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5. 빛고을 ‘빛 공해’ 고통 더 커졌다

광주지역에서 빛 공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옥외광고물을 비롯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에 의한 수면장애, 농작물 피해접수 사례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관련법에 따른 빛 공해 환경영향 평가 결과, 측정지점 절반 이상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빛을 방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옥외 조명시설에 의한 빛 공해 민원은 지난 2013년 164건, 2014년 168건이던 것이 지난해 42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수면방해와 농작물 피해(벼·콩 등 생육부진) 등인데요, 문제는 광주시가 옥외 조명시설에서 내뿜는 빛 공해 규제를 위한 전 단계로 지난 2014년 진행한 빛 공해 환경영향 평가에서 측정지점 90곳 가운데 48곳(53%)이 빛 방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당장은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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