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형사소송법 판례 강의」 강의계획서＞

아래에 8월 5일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개강하는 <2024년 8월 「형사소송법 판례 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형사소송법 판례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8/5(월)~8/14(화) (월~금, 총8회)■ 강의시간 : 오후 2:00~5:3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신림 ■ 강의교재1. 「Law Man 형사소송법(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2. 최신 판례 등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1. 기본서를 통한 판례의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2. 판례설명에 앞서 각 단원 내용의 체계적 정리3. 리딩케이스와 관련 판례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4. 보충자료 등을 통한 사실관계와 전합판례에 대한 정리 ※ 그리고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10회 강의로 「Law Man 형법 판례 정리」 교재로 진행하는 「형법 판례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판례 강의」 강의계획서> 1. 들어가며 아래에 해커스변호사 학원(신림)에서 8월 5일에 개강하는 「형사소송법 판례 강의」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강의개설 이유에 대하여 법학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판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암기장 등의 요약서의 어설픈 이론 지식을 전제로 선택형 문제나 OX 지문 정리 등으로 판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판례 지식은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움은 물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학 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Law School에 재학 중인 분들로서 로클럭이나 검찰을 지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본서의 체계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본 강의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3. 본 강의의 목표 본 강의는 형사소송법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은 물론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와 검찰실무 및 형사재판실무 등의 수업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강의자료에 대하여 ⑴ 주교재인 「Law Man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본 강의의 주교재는 「Law Man 형사소송법」입니다. 본 교재는 대다수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보고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교재의 원본입니다. 그러나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교재에 비하여 판례가 보다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어 변호사시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판례정리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시험을 앞두고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으로 마지막 정리를 함에도 가장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Law Man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는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시행의 모의고사의 사례형과 선택형 및 기록형 판례가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2023년 법전협이 발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와 법무부에서 발간한 형사재판실무 Ⅰ, Ⅱ의 판례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 판례의 선별에 있어 가장 시험적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관계가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를 설시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리딩케이스에 대한 관련 판례도 설시하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⑶ 최신 판례 등 보충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교재 등 사람이 만드는 교재인 이상 완벽한 교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에 추가하여야 할 최신판례와 보충판례는 별도의 프리트물로 제공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5. 강의방식에 대하여 ⑴ 기본서의 체계에 대한 설명 진도에 맞추어 기본서의 체계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여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⑵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따른 판례의 설명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익힌 후에는 체계에 따른 관련 판례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판례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① 기본서의 체계에 따른 리딩케이스를 충분히 설명하고 ② 사실관계가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③ 유사판례 및 비교판례 등 관련 판례들을 설명하여 변호사시험 등의 시험대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맺으며 본 강의의 주교재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는 이미 사법시험은 물론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험생들의 사랑을 받아온 교재로써 판례 정리에 있어서도 최상의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에 최신판례와 지엽적인 판례를 더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이나 검찰실무 및 형사재판실무를 대비하기 위한 판례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본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회차</td><td>강의일시</td><td>강 의 진 도</td><td>교재진도</td></tr><tr><td>제1회</td><td>8/5(월)</td><td>처음 ~ 소송행위</td><td>처음 ~ 106p</td></tr><tr><td>제2회</td><td>8/6(화)</td><td>수사서론 ~ 대인적 강제수사</td><td>107p ~ 216p</td></tr><tr><td>제3회</td><td>8/7(수)</td><td>대물적 강제수사 ~ 수사의 종결</td><td>217p ~ 304p</td></tr><tr><td>제4회</td><td>8/8(목)</td><td>공소의 제기 ~ 공소장변경</td><td>305p ~ 395p</td></tr><tr><td>제5회</td><td>8/9(금)</td><td>공판준비절차 ~ 자유심증주의</td><td>396p ~ 475p</td></tr><tr><td>제6회</td><td>8/12(월)</td><td>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td><td>476p ~ 605p</td></tr><tr><td>제7회</td><td>8/13(화)</td><td>당사자의 동의 ~ 상소통칙</td><td>606p ~ 715p</td></tr><tr><td>제8회</td><td>8/14(수)</td><td>항소 ~ 끝</td><td>716p ~ 814p</td></tr></tbody></table></div> ※ 위의 진도는 일응의 진도이므로 형사소송법 판례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회 정도의 보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