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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입법은 국회 권한” 헌재 인용 기대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여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관련,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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