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16.(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헌법학자 10명 중 7명 “탄핵 인용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만큼 ‘정도의 중대성’이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신문이 15일 헌법학자 10명에게 물은 결과 7명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윤철 건국대·임지봉 서강대·승이도 건국대·정태호 경희대·한상희 건국대·오동석 아주대(인용)·차진아 고려대(조건부 인용)·신봉기 경북대(기각)·장명수 고려대(원용·기각·반환)·지성우 성균관대(판단유보)판단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내란죄)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나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중요하게 따질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구체적인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헌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을 점쳤다.​​​​​​​ 명확히 검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헌재 6인 체제 선고 정당성 확보 위해 공석 채워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찬성204 반대85)이 14일(토) 國會 통과로 직무(職務)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맡음.

비상 계엄(非常戒嚴)국무회의(國務會議)참석해 ‘내란죄’ 수사 대상인 韓이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 외교권, 법률안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까지, 대통령 권한을 갖게 됨.

▶尹은 14일 탄핵 가결 뒤 대국민담화 통해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사과 대신 탄핵 심판 통해 ‘싸울 의지’ 강조한 尹은 헌재 재판에 참여할 변호인단 구성에 힘쓰고 있으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비롯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를 고민하면서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

▶ 국민의힘은 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혼란에 빠지면서 장동혁·김재원·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최고위원 5명 전원 사의로 최고위가 자동 해체되면서 ‘구원투수’ 한동훈 대표 체제가 5개월 만에 붕괴.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서 사퇴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 韓은 2023년 12월 말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끊이지 않은 이른바 ‘尹·韓 갈등’이 尹 탄핵소추와 함께 韓 실각이란 결과로 끝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與黨도 아닌 제2黨”이라면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

權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고위당정협의체든 실무당정협의체든 尹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함.

▶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與野 잠룡(潛龍)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음.

현재 野黨 이재명의 독주에 김동연·김경수(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한동훈·홍준표·오세훈·안철수(국민의힘)의 ‘1강다약(一剛多弱)’ 구도지만 李의 사법 리스크가 뇌관인 만큼  변수에 주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구치소 수감 전날 한겨례 인터뷰서 “2016 촛불 이후 정부가 바뀌었지만 국민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다음 정부는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대해 “협력은 하지만 합당은 없다. 혁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는다. 별도의 틀을 갖고 협력, 견제해야 야권의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함.

▶조국은 구속 수감을 하루 앞둔 15일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며 작별 메시지를 남김.

조는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 3월 3일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尹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적음.

▶國會가 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尹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을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감.

次期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미뤄 왔던 與野가 국회 몫 후보 추천을  올해안 마무리해 ‘9인 완전체’가 될 헌재는 국정 마비 최소화 위해 탄핵심판 절차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北韓 문제 등을 담당할 특별 임무 대통령 특사에 리처드 그레넬(58) 前 주독일 대사를 지명.

그레넬 前 대사는 당선인의 외교 책사로, 국무장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 됐지만 특사로 임명된 것은 北韓과 대화 재개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非常 戒嚴]

▶尹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 넘어 간 가운데 헌법(憲法)학자(學者) 10 명 7명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상계엄(非常戒嚴) 위법·위법성 명확한 만큼 중대성 여부가 쟁점(爭點)이 이라는 분석.

최윤철 건국대·임지봉 서강대·승이도 건국대·정태호 경희대·한상희 건국대·오동석 아주대(인용)·차진아 고려대(조건부 인용)·신봉기 경북대(기각)·장명수 고려대(원용·기각·반환)·지성우 성균관대(판단유보)판단함. 헌재 6인 체제 선고 정당성 확보 위해 공석 채워야 한다고 판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11일 ‘내란 수괴 혐의’ 윤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곧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

尹은 헌재 재판받을 예정이지만, 檢警에겐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전리품(戰利品)이 된만큼  누가 빨리 체포해 尹 신병 확보 경쟁에 들어갔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 분석.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란죄’ 혐의를 받는 尹 향한 檢察-警察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

지금까지 수사가 2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 였다면, 尹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 됨에 따라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로 압수수색·체포영장 등이 예상.

▶계엄 포고문을 작성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새로운 인물을 지목.

김용현(육사38기) 前 국방장관과 친분있는 노상원 (41기)前 정보사령관(예비역 소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눈에 띄지 않게 내란을 실질 기획·설계한 것 의혹이 제기.

▶김용현 前 국방장관에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된 가운데 檢察과 警察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조사중임.

呂 구속 영장에는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을 國會에 보내 우원식·한동훈·이재명 ·이학영·박찬대·조국·조해주·김민석·김명수·권순일·양정철·김민웅·김어준·양경수등 체포하고, 선관위의 서버 확보 지시.

▶계엄 당일 동원 군인이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밝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광 등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서 1500명을 동원함.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는 등 탄핵 정국의 혼란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섬.

韓은 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던 국정을 재가동하는 한편 경제 및 외교·안보 안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임.

▶尹이 직접 나서서 추진해 왔던 경제 정책들은 좌초 위기임.

동해 가스전 탐사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부터 원전 세일즈까지 무책임한 불법 계엄 선포로 치러야 할 비용이 커지고 있음.

[경제]

▶롯데그룹이 6조원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국내 4대 은행과 2조5000억원 규모 롯데케미칼 회사채 신용보강 계약을 체결.

100% 안전한 채권으로 신용보강이 된 만큼 오는 19일 사채권자 집회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와 관련한 재무 특약 조정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

▶SK그룹 자회사 SK팜테코의 글로벌 비만신약 원료의약품 대형 수주 가능성에 장기지속형 플랫폼 개발사인 펩트론의 주가가 돌연 급등.

해당 기술이 차세대 비만치료제를 위한 것인 만큼, SK팜테코 계약이 사실일 경우 펩트론 역시 실제 기술이전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됨.

▶LG전자가 인공지능(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기술 집약된 차세대 주거 생활 솔루션 'LG 스마트코티지’가 SM엔터테인먼트의 강원도 원주연수원에 납품.

이향은 LG전자 HS CX담당은 "공간과 AI 가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적인 주거 생활 솔루션으로 일반 고객과 B2B 고객에게 다양하게 제안하며 건축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함.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어기고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의 억지 주장이자 말꼬리 붙잡는 식의 악의적 비방”이라며 강하게 반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일본·영국 등 22개국 중앙은행이 12월 셋째 주(16~20일) 기준금리 결정에 나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을 두고 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사회]

▶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민감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손에 달림.

이재명 대표는 韓  향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수용을 압박.

▶면접 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자가 뒤바뀌게 하고 채용 규정을 어긴 광주 공공기관 12곳에서 11건의 채용 부적정 실태가 감사에 적발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따르면 광주 관광공사는 지원자의 점수를 바꿔 입력해 합격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심사위원 점수를 잘못 합산해 1위 후보가 탈락한 경우도 있었음.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4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연체 건수는 2천146만건, 연체 잔액 총 49조4천억원 수준임.

▶30여 년간 육군(陸軍)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難聽)이 생긴 퇴역 군인 A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A는 1990년 陸軍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퇴역한 뒤, 2010년 난청 진단을 받았고, 퇴역 즈음  청력은 사회생활 어려운 오른쪽 65㏈(데시벨), 왼쪽 56㏈로, 2022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는 ‘재해부상 군경’으로 등록함.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의 한 단층 상가 건물에서 14일 저녁 6시 30분쯤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짐.

해당 상가에는 축산 유통업 등 5개 점포가 입점해 있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채무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됨.

고흥경찰서는 11일 밤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 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됨.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첫 솔로 앨범<골든>으로 미국 빌보드 시상식과 연말 결산 차트에서 호성적을 기록.

정국은 12일(현지 시간)<2024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s)>에서 솔로 1집 <골든>과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로 ‘톱 K팝 앨범’,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을 수상, 2관왕에 오름.  지난해 선공개 싱글 ‘세븐’으로 ‘톱 글로벌 K팝 송’ 트로피를 거머쥔 데 이어 2년 연속 동일 부문 수상함.

[국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 전투에 참여해 지뢰밭 뚫고  2㎞진력해 허리케인처럼 습격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밝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4일(현지시간)“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공격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면서 “작전 개입이 제한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곧 다른 전선에 참여할 것이란 정보가 있다”고 밝힘.

▶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예훼손 소송 당한 ABC방송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

ABC뉴스 앵커 스테퍼노펄러스는 歷代 대통령들처럼 트럼프가 설립할 ‘대통령 재단·박물관’에 1500만달러(약 215억원)를 기부하고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12도로 예보.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눈 예보가 있어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눈 또는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