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엄명혜]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1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11월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수출품 원산지 기업 신고 항목 취소
해외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편의를 위해 해관총서에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출 화물 원산지 기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원산지 증서 신청자는 직접 세관, 중국 무역 촉진 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해외 기관의 국내 금융자산 관리회사 출자 조건 더 완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행정허가 시행에 관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해외 기관의 국내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출자 조건을 더 완화시켰고, 해외 비 금융기관을 금융 자산 관리 회사의 출자자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국내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로서의 해외 금융기관의 총자산 요건도 폐지한다.

출입국 건강신고서 제출 폐지
중국 해관총서는 11월 1일부터 모든 출입국자에 대한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제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단,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발진,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하출혈 등 전염병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 진단을 받은 출입국자는 반드시 해관에 자진 건강 신고를 하고 체온 검사, 역학 조사, 의료 조사, 검체 검사 등 위생 검역에 협조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사법 보호 강도 강화
최고인민법원의 ‘지식 재산권 법정에 대한 여러 문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지적 재산권 재판소가 지적 재산권 관련 소유권, 침해 및 권한 확인과 같은 사건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사실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직한 신용 원칙과 권리 남용 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상하이
수입 박람회 기간 중 일부 구간 교통 통제
2023년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상하이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5시부터 22시까지 G50후위(沪渝) 고속도로(G15 선하이(沈海) 고속-S20 외곽 순환 고속)의 양방향 화물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수입 박람회 기간 중 임시 가격 개입
상하이시정부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간 동안 가격 안정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밍구(崇明区)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 호텔, 여관, 모바일 예약 택시 및 일부 공용 주차장에 대해 임시 가격 개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출처: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