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권력에 아부한다고 '김명수 거짓말' 늑장 수사했나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어떤 권력에 아부한다고

'김명수 거짓말'

늑장 수사했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 뉴스1 >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놓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후 녹취록이 나와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미 사실이 다 드러나 오래 걸릴 게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심각한 수사 지연이다.

검찰 내부에선 현직 대법원장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사실 김 전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바로 사퇴했어야 한다.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하고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파렴치한

일이다.

그런데 김 전 대법원장이 버티고,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수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뭉갰다.

그렇다면 작년 9월 김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에라도 수사를

본격화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도 무슨 이유인지

수사를 늦추다 퇴임 10개월이 지나서야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이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도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게 없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거의 2년 동안 뭉개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소환 통보를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다

문제를 키웠다.

검찰은 수사 지연으로 김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수사는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을

주고, 이 전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수사는 검찰총장 지시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최근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지연은

어떤 권력에 아부한 것인가.

[100자평]

무수옹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은

'허울 좋은 개살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원석 총장을 포함한 검찰은

여전히 문 정권 체제를 두둔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은 윤정권을 검찰 공화국으로

포장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소환통보는 정당한 처사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와 똑같은 사법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무너진 사법질서의 회복의 길라잡이로 삼아

일벌백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문정권 치하의 불법적 요소를 싹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소망이자 명령임을 각성해야!

산천어

김명수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 미루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신속히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

너무나 썩어빠진 자이다.

동네머슴

이번에 김명수건은 모든 것을 파헤쳐 확실한

문제를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어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법을 혼자 가지고

놀았는지도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도 죄지은 사람들이 주로 검찰 공화국이라

하는데 각성해여 검찰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뭔 검찰 공화국인지 자기들 불리하면

항상 부르짓는 당 이제 정신 차려야!!!

등대

검찰총장이 법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했다고?

도둑잡는 검창총장이 희대의 범죄자 눈치를

봤다는 것 아닌가?

희대의 범죄 가 누군인지는 말 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 내년 보궐선거에 전라에서 한 자리

달라는 그런 신호 아니었을까?"

서동방

검찰수사 늑장, 사법부의 재판지연,

이래서 보수층이 떠나는 것이다.

울산 부정선거는 국민들 관심사항인데도 꿈적도

안하고 있는 검찰이다.

특히 무슨 속샘인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시조차

없었다.

치형

원석도 아닌 잡석을 검찰총장으로 맹근 것이

잘못된 것.

일반 공무원이 민원 처리 기한을 넘기면 징계감이다.

검찰은 사건처리기한이 무한정인가?

종북좌파에 부역하는 것들 부터 처리하자.

삼족오

법원을 완전 빠갱이들 면죄부 주고 빨치산 공비들

명예회복 ㅣ켜주는데나 혈안에 당시 정권에

관련된 범죄 의심 피의자들 재판을 수년씩

질질 끄리나 하던 김명수가 아닌가

검수 완박에 춤을 춘거다.

심강무성

이원석 검찰총장의 민주당 관련자 수사 지연에 많은

국민들이 수상하다 수상하다 의심했었는데

사실로 들어나는구나 ~

어느 정치집단에 아부했는지 밝혀지는 순간으로

보인다

풍향계

검찰이 늦장 재판 사법부에 물들었거나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 그랬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나저나 무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

열불이 치밀어 올라 여름 보내기 너무 힘들어.

피칠갑

생긴대로 놀구나 쥐새끼처럼생겨 대법원이

시정잡배와 놀아나 이상한 판결을 하지 않나/

이 O은 거짓말을 해서 암이 걸려 아픈 사람을.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아주 심성이 악질이다/

이O도. 귀신이 잡아 가지 않나?

북한산 산신령

이번 기회에 정치적 성향 판검사 전부 색출하여

엄정 문책하자

구름커피

김명수, 자신에게 자문자답 해 봐라.

그래 지금까지도 옳다고 생각될 때는

"정의의 법"을 모르는 "OOO 법관" 일 수밖에

없는 속좁은 인물이다.

jk11

이 O들아! 입으로만 "아귀. 아귀"하고 있지 않느냐?

대법원장의 경우도, 영부인의 경우도

그렇지 않느냐 말이다.

WhiteTiger

김명수 사건도 엄중하지만 국가에 더 큰 해악을

끼친 사건은 권순일-김만배-이재명 연결 고리에

대한 수사다.

건설 사업 전력이 전혀 없는 법조 기자가

이재명의 성남시 수조 원 대 건설 사업에 뛰어

들어 수천 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 생쥐 한 마리 풀어

70년 전통의 민주당을 망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三尺 애기라도 의심 가는 사건을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다.

사법부 책임만이 아니라 행정부, 언론,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악의 고리, 뿌리를 진상 규명하기

바란다.

국가가 망하는 것은 외침이 있기 전에 내부의 무능과

부패가 주 원인인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코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인간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기붕이는 못된 짓은 했을지라도 국가의 근본

문제는 흔들지 않았어요.

김영삼이 멀쩡한 나라 부도를 냈어도 나라의

뿌리를 흔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자는 나라의 근본인 법치를 흔든 아주

악랄한 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악랄한 인간입니다.

이자때문에 지금도 법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모벤

김건희 격로 사태를 보니 결국 이원석이

전 정권의 모든 적폐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거나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장본인임이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건도 이원석이 지시하지 않고서

이렇게 까지 뭉갤일이 아니었다..

문재인 적폐 수사의 방해 몸통이 이원석이었음이

명백해 지고 있다..

천하의 범죄꾼 이재명도 하나 구속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이원석...

그리고 나라를 완전 두동강내고 망쳐버린 문재인,

온갖 화려한 옷에 버킷리스트 여행 등에

대해서도 단죄를 못한 것의 뒷배가 이원석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도 속고 검찰도 속고 저 이중적 처신에

분노가 치민다.

라이솔

'현직 대법원장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다' 고?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 수사할 때는 잘만 하지

않았어??

문정권 비리 수사 잘 하라고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자기가 평생 일한 검찰조차

장악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

송림산인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건국만큼

중요한 일이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적대고 요설로 넘어간 사태는 여의도까지

번저 눈만 뜨면 탄핵이고, 입만 열면 청문회

사태로 번진 것이다.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심정으로 법치를

바로 세워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정치가 바로 서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산 산신령

총장도 빨리 정리하고 누구든 법앞에서 평등하게

하도록 법질서를 엄하게 하고 이재명같은 아류들

정치인들 신속하게 정리하자.

tian mie支那

문재인에 대한 수사 지연은 그분 브브의 문재인에

대한 충심의 결과

영웅호걸

일반 국민은 죄지으면 빨리 빨리 수사하여

처벌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수사는 왜 못하냐?

빨리 사퇴하고 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 아닌가?

Henry

하나 더. 문재인 수사는 왜 안하나?

이건 검찰 총장을 넘어 윤통도 의심스럽다.

수리

문재인 김명수 김정숙 임종석 황운하...

검찰은 속히 사법 처리 하라.

이제 이창수 중앙검사장만을 믿는다.

윤 대통은 이창수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