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72호, 시행 2024. 9. 3.]

[일취월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9. 3. [대통령령 제34872호, 시행 2024. 9. 3.]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개정 2009.5.6>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2조

삭제 <2011.9.1>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1.9.1>

②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9.5.6]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선 사항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계획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4. 문화상품 유통 촉진계획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ㆍ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ㆍ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5.6]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완성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대지급)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3(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완성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완성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6(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대위권)의 행사

4. 완성보증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7(업무방법서의 제출)

완성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완성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완성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8(보증수수료율)

완성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9(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본조신설 2009.5.6]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7, 2021.6.8>

1. 삭제 <2021.6.8>

2. 삭제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4.4.2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본조신설 2021.6.8]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물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전문개정 2009.5.6]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7]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본조신설 2021.6.8]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 출판ㆍ정기간행물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15조

삭제 <2021.6.8>

제16조

삭제 <2021.6.8>

제17조

삭제 <2011.3.30>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ㆍ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전문개정 2009.5.6]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ㆍ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7.6.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1. 제작 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

[전문개정 2009.5.6]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3.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 기획의 우수성

2. 제작의 완성 가능성

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ㆍ개발 능력의 우수성

2. 사업화 성공 가능성

3.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4. 고용 창출 가능성

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 현황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2021.6.8>

1. 삭제 <2009.12.21>

2. 삭제 <2009.12.2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의 진행 정도

2. 지원금 사용 내역

3.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4.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3.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전문개정 2009.5.6]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4. 삭제 <2021.1.5>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5.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09.5.6]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치평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치평가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5.6]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2. 문화상품ㆍ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24.9.3]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4.9.3>]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5.6]

[제23조의4에서 이동 <2024.9.3>]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2.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③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8]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8]

제25조의2

삭제 <2021.6.8>

제25조의3

삭제 <2021.6.8>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4.7.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명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09.5.6]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1. 창작사업 개요서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7]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7]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5.6]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09.5.6]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ㆍ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 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전문개정 2009.5.6]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ㆍ육성계획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제4장 삭제 <2009.12.21>

제34조

삭제 <2009.12.21>

제35조

삭제 <2009.12.21>

제36조

삭제 <2009.12.21>

제37조

삭제 <2009.12.21>

제38조

삭제 <2009.12.21>

제39조

삭제 <2009.12.21>

제5장 삭제 <2006.10.26>

제40조

삭제 <2006.10.26>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제41조

삭제 <2006.10.26>

제42조

삭제 <2006.10.26>

제43조

삭제 <2006.10.26>

제44조

삭제 <2006.10.26>

제45조

삭제 <2006.10.26>

제46조

삭제 <2006.10.26>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등록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5. 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6. 정관의 목적사업

7. 자본금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전문개정 2009.5.6]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전문개정 2021.6.8]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1.6.8]

[종전 제46조의5는 제46조의7로 이동 <2021.6.8>]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6.8]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6.12.30]

[제46조의5에서 이동 <2021.6.8>]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1, 2021.6.8>

[전문개정 2011.3.30]

부칙 <제17694호,2002.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4>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2호,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49호,200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13호,2006.10.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ㆍ제5장(제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생산하는 우수문화상품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따라 시ㆍ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     │└──────────────────┴───────────────────┘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마목ㆍ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79호,2009.5.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5호,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가치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778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 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3114호,2011.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32호,2012.4.17>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17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4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를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을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1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87호,2017.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0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협약이 체결된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36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변경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법 제2조제20호 단서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가 신고한 사항 중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 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 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