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scak]

연간 50조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한 가운데 정부는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수급자가 고의로 부정 수급한 사실이 한 번 적발되면 국가 보조사업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돼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억 원으로 늘리고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의로 부정수급한 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벌칙을 받는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비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눈먼 돈'으로 불린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 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설치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전화 110번)로 일원화한다. 보조금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나 수급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scak]

이번 정부들어 오랜만에 괜찮은 제도가 또 나왔네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국고 빼먹는 놈들이 정말 많았죠..

[celestial]

당연한 정책. 그러나 공무원들도 원스크라이크아웃 도입해야 함.

[浦項人]

이거 말고 직업학교와 요양병원들 좀 털었으면 합니다..부실 교육에 부실 간병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건물 늘어나는거 보면 무슨 억 단위도 아니고 수십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더군요...울 지역에도 허름한 건물 2층에서 시작한 직업학교가 지금은 4층 건물에 주변에 4개나 되는 건물을 실습실로 사용하는 조그만 전문대급으로 커나가더군요..주변 직업학교들 중에 빌딩 못 지으면 바보라는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