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난민신청..한국에는 왜 없을까 ?( 解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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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해 오늘(24일)으로 1개월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난민 가운데, 한국에 난민 신청한 건수는 「모두 없음」인 것을 알았다.

“우크라이나인의 난민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용을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견해다.
그러나 주한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이 난민 신청 '부재'의 원인이다”며 “전후가 아베코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신문사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으로 한국에 우크라이나인 난민 신청은 현재 '0건'이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인 한 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는 이번 사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한국 법무부(성) 관계자는 “한국에 난민 신청이 있었고,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업무다”며 “법무부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3800 여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연장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 중 한 명은 “한국의 난민 신청은 한국에 있어서야 가능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은 비자가 없거나 비행기에 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또 의미가 없다”며 “전쟁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 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독일 등 선진국과 폴란드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이웃나라 등 많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 순위에서 10위 이내의 나라 중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신원보증이 없어도 입국을 허가하고 이달 2일 '피난민 개방선언'을 한 당일만으로도 73명의 피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외 필리핀·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정부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운동시민단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한국이 오늘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타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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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後があべこべだ
"전후가 아베코베다"
앞뒤가 맞지 않다 는 뜻입니다.

[아모르파티]

한국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 들어온 걸로 알았었는데
아니였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