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추방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

[그늘집]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추방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
트럼프 2기, 좁아진 재량권…그래도 전략적 활용은 여전히 중요

미국 이민법에서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PD)​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추방을 면제받는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재량권은 정부가 모든 이민법 위반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고, 법 집행의 우선순위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제한된 행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기소재량권은 미국의 모든 법 집행기관이 갖는 일반적인 권한입니다. 경찰이 모든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민 당국도 모든 이민법 위반자를 동일한 강도로 단속하거나 추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장 우선적인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민 분야에서는 USCIS(미국 이민국)​와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재량권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USCIS의 재량은 영주권, 시민권, 취업허가 등 각종 이민 혜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사됩니다. 법률이 재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기 거주, 가족관계, 납세 실적, 지역사회 기여, 봉사활동 등 긍정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만으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ICE의 기소재량권은 추방 절차를 개시할지, 계속 진행할지, 일정 기간 보류할지 등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금 대신 석방하거나, 소송을 일정 기간 보류하거나, 제한된 집행 자원을 더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에 집중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활용 범위는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자, 중범죄자, 최근 국경을 넘은 사람 등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정착한 일부 이민자에 대해서는 기소재량권을 적극 검토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을 폐지하고, 이민법 위반 자체를 단속 대상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가 기소재량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과거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재량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인도주의적 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재량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폭넓은 일반 정책이 아니라, 훨씬 예외적이고 사건 중심적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반대로 국가안보 관련 사건, 폭력범죄나 중대한 마약범죄, 반복적인 이민법 위반, 추방명령 불이행, 이민사기 등은 현재도 재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구금과 추방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서도 재량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미한 체류 위반이나 오래전의 단순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납세기록,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긍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이 승인 자체를 금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재량권은 법을 무시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제한된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개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이민법의 중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2기 들어 그 문은 이전보다 훨씬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좁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추방재판이나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건에서 재량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다른 구제수단과 함께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이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기소재량권은 추방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삶과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단속이 강화된 시기일수록 자신의 이민기록과 현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