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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
<P><BR></P>
<P><BR></P>
<P><BR></P>
<P>메시 2골</P>
<P> </P>
<P>호날두 2골</P>
<P> </P>
<P> </P>
<P>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BR></P>
<P><BR></P>
<P>ㅋㅋㅋㅋㅋ<BR></P>
<P> </P>
<P><기소유예 공무원 관련></P>
<P> </P>
<P> </P>
<P>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개정 2002.12.5>) </P>
<P>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005.7.29></P>
<P>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P>
<P>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P>
<P>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P>
<P>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P>
<P>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P>
<P>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P>
<P>②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8.5, 2002.12.5></P>
<P>③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8.5, 2002.12.5></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8.5, 2002.12.5></P>
<P>⑤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7.29></P>
<P></P>
<P>(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08891호 2008.03.14 )</P>
<P></P>
<P>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개정 2008.3.14></P>
<P>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P>
<P>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P>
<P>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P>
<P>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P>
<P>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P>
<P>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P>
<P>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나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3.14><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8.3.14></P>
<P>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일부터 3년</P>
<P>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 시까지, 같은 항 제2호의 판결이나 같은 항 제3호의 결정의 경우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P>
<P>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14><제3항에서 이동 2008.3.14></P>
<P>[본조신설 2005.7.29]</P>
<P><BR>(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08891호 2008.03.14 )</P>
<P></P>
<P>해당 법령이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P>
<P><BR> </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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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0,0); FONT-WEIGHT: bold">글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모습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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