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총구국동지회 5.18 입장문

[철마k]

[육사총구국동지회 5.18  입장문]


[5.18과 부정선거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내년 총선 부정선거를 경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5.18에 대한 좌우의 해석과 입장이 상이하기에 5.18은 43년이 지나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가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서로 구속하는 슬픈 역사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우파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추모식에 가야만 했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한 자구책으로 이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모식 불참처럼 5.18 추모식에도 불참하길 바랬지만 통치상의 전략적 기술이 숨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5.18은 북한이 직·간접 개입한 게 드러났기에 5.18은 김대중을 지지하던 광주 시민군과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계엄군 간의 내전(內戰)이 아니라 5.18은 진행중인 남북 전쟁이며, 43년간 우리에게 비친 5.18 민주화 운동은 공산화 운동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실망과 갈등과 몸살을 줄이기 위해 5.18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한다. 5.18 진상 규명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전략적 상생 방안을 촉구한다.

하나, 5.18의 ‘비민주적 행위’를 성토하며 5.18 왜곡 처벌법을 폐기하라. 


민주 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로 무장하며, 교도소를 공격하고 계엄군에 항적한 시민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민주화로 인정할 수 없다. 폭동과 폭력을 민주화로 인정한 나라는 없다.

기존 판결을 뒤엎어 일사부재리 법치를 파괴하고, 진상 규명도 하기 전에 단정적으로 죄를 적시하고, 그들의 왜곡행위로 진실을 덮고, 140여개 단체를 만들어 자기들 정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그들이 인류를 구원해도 민주화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혼란과 비정상적 국정운용은 5.18 거짓 민주화로부터 시작했다. 5.18은 남북 전쟁사인데 정치가 개입하여 전쟁을 정치 놀이로 변질시켰다. 1995년 5.18 특별법이 통과한 이후로 어디든 통하는 5.18 마패는 계엄군의 명예를 참살(慘殺)했고, 5.18 수호세력과 민주당이 합세하여 만든 5.18 왜곡 처벌법은 공산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만행이자 퇴행이기에 5.18 왜곡 처벌법을 폐기하고, 공정하게 5.18의 진상을 규명하라. 

둘, 5.18의 위헌적 치외법권을 규탄하며 5.18 유공자를 공개하고 특권을 폐지하라.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의 핵심 메시지는 ‘5.18 정신을 팔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수호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다.  민주를 위장한 거짓선동과 독선입법과 폭력을 용서할 수 없다는 통치차원의 경고다.

5.18 유공자 심의는 지금도 보훈처가 아닌 광주시가 전담하고 있다. 광주시가 5.18 유공자를 심사·승인하고 상호 인증으로 유공자를 증가하는 것은 위헌이며 반국가 행위다.

5.18 유공자는 6.25 전사자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엄청난 보상과 세제와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가산점 혜택으로 사법, 행정, 군경 등 국가 요직을 차지한 5.18 유공자 자녀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정부를 흔드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격다짐으로 민주화 면류관을 쓴 5.18 세력은 공산국도 안 하는 반민주행동을 하고 있다. 5.18 진상을 논하면 5.18 폄하 범죄로 단정하고 광주로 데려가서 조사하고 벌을 준다. 원시 시대 족장 같은 독선적 미개 행위다. 5.18 진실 규명과 국민적 합의 이전의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재고해야 한다.

5.18 북한 개입을 부정하려면 5.18 유공자를 개인정보의 침해가 없는 상태로 공개하면 되는데 무엇이 비밀스러운지 공개를 못하고 있다. 5.18 특별법과 특혜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반역 행위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기에  5.18 유공자를 공개하고 특권을 폐지하라.

셋, 5.18과 부정선거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내년 총선 부정선거를 경계한다.

적과 도모하여 거대한 반역을 저지른 5.18 세력은 적화가 될 때까지 5.18의 진실을 숨기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5.18이 아직도 북한 수중에 있다고 확신하기에 5.18  문제는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특별법 이후의 5.18은 진실 게임이 아니라 세력 싸움이 되었다.

5.18 세력은 실체를 감추기 위해 부정선거 세력과 손을 잡고 부정선거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가짜 유공자 중에 부정선거 가담자가 많다는 게 확정적 증거다. 거대한 거짓의 진지인 5.18을 수호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도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주사파 의원을 대거 배출하려는 반역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5.18의 숙주로 이해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의 북한 해킹 점검을 거부한 사유를 밝히고 선관위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고 체포하라. 검찰이 민노총 압수수색으로 간첩단을 색출하고 북한 지령문을 증거물로 잡았듯이, 중앙선관위와 나주에 있는 인터넷 진흥원 압수수색으로 북한지령을 받은 간첩행위 증거와 부정선거 단서를 물증으로 잡아야 한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투표제와 전자 개표기 폐기에 앞장서고 QR코드 사용을 중지하라.윤석열 정부는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편성하라. (끝)

2023년 5월 19일,

육사총구국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