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 개요[간이대지급금:법원의 확정판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

[준호]

보영소 | 대지급금(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절차[고용노동부에 신고-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 Daum 카페

250818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익산지청).hwpx

155.42KB

참고

대지급금 제도 개요

□ 개요

ㅇ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근로자만 대상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62.00KB

ㅇ(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174.50KB

□ 지급 범위

ㅇ(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ㅇ(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준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667

[준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9881&type=HTML&mobileYn=&efYd=20240807

[준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16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

[준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16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

[준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8681&type=HTML&mobileYn=&efYd=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