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독도수호국민연합]

한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공공데이터 평가도 4회 연속 1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 2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우리나라가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한 제2회 평가에서도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였으며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한국은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한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으로 격차가 컸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지난해에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는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한국(1위)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지난해에는 한국이 유일했다.

6개 부문은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였고,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했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지난해 평가에서는 1위 4개 부문, 2위 2개 부문으로 상승했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해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때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해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다.

한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모두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때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에 기반해 재설계·전환(Digital by Design)하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행정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