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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성 타당성 조사시 정부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인천시가 대회 추진을 강행한데다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세부행사 계획 확정마저 지연되면서 각 부처가 국고지원에 난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 각 부처가 취합해 기획예산처로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천시의 엑스포 관련 국고지원 420억원(목표액 200억원) 요구액중 40억원만 부처심의를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청액 대비 10%의 국고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부가 지원을 확정한 20억원의 경우 '2009 인천방문의 해'에 따른 예산지원임을 감안할 때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엑스포 행사장 부지 조성과 전시관 건립'비용 160억원 중 20억원을 확보한 것이 고작이다.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및 엑스포 홍보예산 70억원과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180억원, 문화관광부 80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0억원, 산업자원부 60억원 등의 국고지원은 아예 무산될 위기에 처했거나 축소 지원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93년 열렸던 대전엑스포에는 국비비중이 45.5%였고, 2002년 열렸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도 총사업비의 40.9%가 국비로 충당됐다. <표 참조>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행정자치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와 국무총리실의 국제행사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이처럼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엑스포 개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시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등에 대한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는 "향후 국비지원 여부와 사업효과별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세부 사업계획 확정 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턱대고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우회적 거부로 풀이된다.
재경부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문화관광부의 '인천방문의 해' 홍보비 20억원을 제외하면 국비지원이 확정된 것이 없어 향후 국비가 축소지원되거나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볼 때 사업비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비를 시에 떠넘겼다.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는 "세부행사 계획이 10월말까지로 지연돼 국고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내년도 국고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국고확보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김봉수기자 blog.itimes.co.kr/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