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정감사 “여러분이 힘입니다 !”
9월 1일부터 2009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나라살림) 심의와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는 ▲16개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기능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금융관련 정책과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한 기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을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파헤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만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 큰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상기관들에 대해 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나 문제점 ② 직·간접적인 피해나 불편·부당한 사례 ③ 기타 정책대안과 참고자료 등을 제시해 주시면 국정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동철 올림
※ 이메일 kdc2000@na.go.kr / 전화 (02) 784-5036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 업무
○ 국무총리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국정 전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정책)
○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대차거래, 휴면주식 등)
○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불공정 하도급, 독점 폐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고발센터, 소비자 권익 등)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민간 부패, 고충업무, 행정심판 업무 등)
○ 국가보훈처 (독립․국가유공자,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업무 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위탁지정병원 등)
○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공적자금 운용,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자본확충펀드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대출 등)
○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및 은행업무 전반 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