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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음식점ㆍ주점 폐업신고 쉬워진다 정부, 52개 민원제도 개선…지방세 과세증명 온라인 발급 올해 하반기부터 음식점이나 제과점, 주점 등 식품위생 관련 업종의 폐업신고가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신고를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라 7월부터는 둘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두 기관이 폐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상반기까지는 폐업신고를 시ㆍ군ㆍ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해야 한다. 둘 중 한 곳에만 하면,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세금고지서 등이 날아올 수 있다.  2011년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건수는 18만6천648건으로, 전체 700여개 업종의 폐업건수 중 21%를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 관련 업종은 전체 업종 중 폐업건수가 가장 많고,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많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가장 먼저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검토를 거쳐 다른 업종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는 슈퍼마켓, 빵ㆍ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한ㆍ중ㆍ일ㆍ서양식 음식점업, 피자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업, 분식과 김밥전문점, 룸살롱, 요정, 단란주점, 호프전문점, 간이주점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재산관계를 증명할 때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지자체를 방문해야 뗄 수 있었던 이 증명은 연간 400만건이 넘게 발급돼왔다.  올해 6월부터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농지 경지정리 후 현금 청산시 '농지 실경작지 확인신청'을 할 때 보증인 확인 없이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10월부터는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업의 민원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 2종의 법정처리기간이 줄어든다.  아울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작년 지방세 감면신청은 168만건에 이르렀다. ----------------------------------------------------------------------------- 오늘 오전10시, 全국민 정전대비 훈련 정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전 국민을 상대로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시행한다.  예비 전력이 200만㎾ 미만이 돼 `경계' 이상의 전력 경보가 발령됐을 때를 가정해 가정·기업·공공기관 등에서 대응 요령을 익히는 게 목표다.  경보가 울리면 가정·상가·사무실·기업에서는 조명, 사무기기, 난방기기 등 모든 전기 사용을 중단하는 `자율절전'을 하면 된다.  주민대피나 교통통제는 없고 KTX, 지하철, 항공, 선박은 운영한다. 병원 진료도 정상적으로 한다.  기업은 경계 단계에서 긴급절전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시스템을 점검한다.  전력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은 수칙에 따라 비상조치 한다.  공공기관은 전기사용을 중단하고 용량 500㎾ 이상인 비상발전기를 가동한다.  승강기(행정안전부), 병원(보건복지부), 신호등(경찰청), 지하철(국토해양부) 등 정전 취약 시설을 상대로 각 부처·기관이 모의 훈련을 한다.  서울 성동구 소재 금호 롯데아파트는 전력을 실제로 끊고 승강기 구조, 비상발전기 가동 등을 훈련한다.  훈련 상황은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라디오 채널이 생중계한다. ----------------------------------------------------------------------------- 대전 도시텃밭 '인기'…규모·전문성 늘려 도시텃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전시내 자치구들이 텃밭 분양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성구에 따르면 오는 24일 진잠·장대·목상·관평동 일원 토지 1만5천㎡를 고추와 상추 등 각종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텃밭으로 시민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지난해 분양 규모(3천㎡)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구는 올해 지역 도시 농부들의 모임인 '대전도시텃밭연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단체 단위로 분양할 계획이다.  또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함께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인 단위로 분양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농산물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농업교육을 이수한 주민들로만 자격을 제한해 5∼10가구 단위의 단체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용계동에서 도심 텃밭을 분양받아 주말농장을 운영해온 34가구는 올해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에 상자텃밭 1천개도 공급된다.  대덕구도 오는 3월 도시텃밭 분양 대상을 지난해(250가구)보다 3배 이상 늘려 800∼1천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지난해 지역 도시텃밭에 대한 신청 경쟁률이 3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주택가 인근 농지를 중심으로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텃밭을 확보해 3.3㎡당 1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해 상정할 방침이다.  동구도 올해 도시텃밭을 지난해(3천300㎡)보다 15% 증가한 3천900㎡ 규모로 확정하고 130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최현복 유성구 농업지원계장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주민들끼리 함께 모여 텃밭에서 채소를 뽑아다가 같이 고기를 구워먹기도 하는 등 반응이 좋다"며 "올해 3천700만원을 들여 도시텃밭 농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울산시 공무원 연구모임에 '전문가 컨설팅' 울산시는 공무원 연구모임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외부 전문가의 1대1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과제를 수행하는 모임에 150만∼200만원씩 연구비를 지원한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한 연구과제를 심사해는 올해 우선적으로 연구할 과제와 수행 모임을 지정한다.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정에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공무원의 연구활동 가운데 우수과제 50건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했거나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개 공무원 연구모임(76명)이 '실시간 물질수지를 이용한 정수공정 운전방안 모색' 등을 연구했다. ----------------------------------------------------------------------------- 1년새 또… 공무원 월급 체불 복리후생비 1주일 넘게 밀려 - 시 "연초 특수성 탓, 곧 지급"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직원들 월급을 또 체불했다. 1월치 복리후생비 지급이 1주일 넘게 밀린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직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복리후생비' 17억여 원을 1주일이 지난 8일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경비' 등을 묶은 수당인데, 이는 지방공무원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 내부 전산망에는 '복비(복리후생비의 줄임말) 언제 지급되나요?', '너무하네요 정말… 아무 공지도 없이…' 등의 항의성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 관련 글의 조회수는 최대 1천여 건을 넘어서는 등 시 공무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시의 한 직원은 "매년 1월은 회계처리 등의 문제 때문에 2~3일 늦게 지급되는 때도 있긴 하지만 1주일이나 밀린 적은 기억에 없다"며 "재정난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에도 자금이 없어 복리후생비를 체불했었다. 시는 이번 복리후생비 지급 지연이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해 4월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는 매년 1월은 그달에 들어온 세수로 인건비 등의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재 가진 700억여 원의 자금은 지난해 세출예산에 포함돼 있어 올해 사용할 수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보조금이나 교부세도 지급이 늦어져 복리후생비의 지급일자가 함께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과 상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산과 대구 등 타 지자체는 복리후생비 지급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 관련 세수 등이 들어오고 있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직원 월급 밀린 인천시…부랴부랴 지급 언론보도 뒤 뒤늦게 여유자금 확인…행정 신뢰도 추락 자금난을 이유로 연초부터 직원 월급을 밀린 인천시가 여유 자금을 확인하고 뒤늦게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출이 뻔히 예상되는 인건비를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가 체불하는 것을 두고 시가 스스로 행정 신뢰도를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임금 체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월급을 하루 밀린 적이 있다. 재정난 탓으로 당시 시 잔고는 17억원이었다.  시는 직원 월급인 복리후생비를 9일 오전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이날 오후 부랴부랴 지급했다. 원래 지급 예정일은 2일이었다.  시는 9일 오전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을 확인, 잔고 일부를 이월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8일까지 779억원이던 잔고가 9일 오전 11시 기준 1천38억원으로 늘어났다. 잔고 증가는 취득세 등 지방세입 입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잔고 가운데 12억원을 올해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여기에 올 들어 발생한 수입 11억7천만원을 더해 23억7천만원의 가용 자금을 마련했다.  이 중 2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했고, 나머지 3억7천만원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잔고가 700억원대였을 땐 이월해서 쓸 여유 자금이 없었지만 오늘 확인해 보니 1천억원이 넘어 일부를 당겨 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통지 없이 일주일 넘게 월급을 주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여유자금을 확인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월분 복리후생비는 지급일보다 5~10일 가량 늦어지는 게 구조상 관행이다. 연초부터 지방세입이나 세외수입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부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중 일부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해 왔다.  올해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시가 복리후생비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몇년동안 1월5일 전후에 정부 보조금이 내려왔으나 올해는 9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업무수당 등을 묶은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매월 초 직급에 따라 35만~50만원선에서 지급된다. ----------------------------------------------------------------------------- 봉화군청차량 수로에 추락 공무원 2명 중경상 8일 오후 1시50분께 경북 봉화군 봉성면 한 도로에서 군청직원 3명이 탄 쏘렌토 차량이 도로옆 수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35)씨와 차량에 동승한 이모(35)씨 등 8급 공무원 2명이 골절 등으로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무목 피해 실태조사를 위해 나갔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는 공무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 천안시청 직원들 고가 건강검진 '논란' 충남 천안시가 산하 공무원의 중증 질환 예방을 이유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가의 PET-CT 검진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만 44세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홀·짝수해로 나눠 암과 치매, 간질 등을 조기 발견하는 PET-CT 검진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데 이어 내년에도 2억6천3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 산하 1천800여 공무원 가운데 44세 이상인 1천300여명이 검사 대상으로 올해 650여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시는 건강검진 지원 이유로 암 환자가 지난 2008년 5명, 2009년 10명, 2010년 12명, 2011년 11명이 발생했으며 매년 200여명이 중증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관리 필요성을 들었다.  그러나 PET-CT 검진은 1회 비용이 100만원대가 넘는 소수 부유층의 상징으로 공무원 대상 PET-CT 검진 추진은 평상시 엄두도 못 내는 일반 시민의 정서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PET-CT 이외에 개인적으로 뇌경색과 동맥경화, 뇌종양, 심근경색 등의 검진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1인당 지원액 70만원은 관련 시설을 갖춘 병원과 사전 협의한 금액으로 애초부터 PET-CT 검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는 "시민의 혈세로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최고가 검진을 하려는 발상 자체가 공복으로서의 자세인지 의심이 간다"며 "관련 예산은 전액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시행한 격년제 건강검진보조비 30만원에 40만원을 보태 70만원으로 할인된 종합병원 PET-CT 검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수준 높은 건강 검진을 통한 불안감 해소로 더욱 나은 대민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누나에게 거액 투자기회 준 공무원 징역3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이규)는 사업자 선정 대가로 자신의 누나에게 거액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A씨 누나에게 투자 기회를 준 국토부 퇴직 공무원 B(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에도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후 B씨가 자신(A씨)의 누나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B씨 행위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A씨 역시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권유했다고 진술한 만큼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직원 숙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하는 '숙소교환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이자 개발회사를 운영한 B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같은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익 일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