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6일자
1. '논란열차' 광주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반지하형'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저심도 방식의 원안 중심형으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최종 결단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다음 주께 윤 시장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안 중심형은 저심도(37.7㎞) 중심에 지상(4.2㎞) 구간을 혼합한 기존 안에서 지하(29.2㎞), 지상(4.2㎞), '광주형 모델'로 지칭한 반지하(8.5㎞) 형태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2조2천여억원으로 계획 변경을 최소화해 반대 여론이 적고 행정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데요, 기존 사업비보다 1천940억원(9.7%)만 초과해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불필요하고 1단계에 대한 기본계획설계가 95% 마무리돼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시장 발표 뒤 9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기본계획 변경, 총사업비 협의를 끝내고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광주시는 실시설계는 18개월 정도 예상돼 민선 6기 임기내(2018년 6월)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감사원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광주교육청 감사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15-26일 10일간 광주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 교육청의 재정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데요,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등 추가 재원과 학교 물품 일괄구매 등을 통한 재원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교육부의 예산 점검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며 "중요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자체 재원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은 책정했지만, 어린이집 예산 701억원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3. 광주 고층 아파트 ‘우후죽순’ … 경관 헤치고 도시 정체성 위협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건축물 현황’을 보면 광주는 ‘아파트 도시’, 전남은 ‘오래된 주거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고층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경관 및 미관을 헤치고 도시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전남의 농촌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의 ‘주거의 질’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도내 전체 건축물은 모두 62만4155동으로, 이 가운데 26만4902동(42.2%)가 35년 이상된 건축물입니다. 광주는 아파트 비율이 72.4%로, 세종시(74.3%)에 이어 대도시 8곳 가운데 7번째로 주거면적에서 아파트 비중이 높았는데요, 세종시가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의 아파트 비율이 단연 최고치입니다. 광주는 특히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비율도 8.4%를 보였습니다. 광주가 건설업체의 ‘수익창출의 장’이 되면서 고층아파트만 즐비한 ‘매력 없는 도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4. 광주트라우마센터 '국군광주병원 옛터에 뿌리내리나'
존폐의 갈림길에 선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국군광주병원 옛터에 치유시설을 건립하는 활용방안에서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종료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긴 트라우마센터가 중장기 계획안의 완성 시기까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국군광주병원 옛터 이주 방안은 앞서 광주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2014년 발표된 '광주트라우마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광주병원 부지 일부에 트라우마센터의 새 청사를 건립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가 나올 다음 달까지 여러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5. 광주 야구장 사용권 재협상, ‘칼’은 여전히 기아차에
광주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사용권 재협상을 위한 손익평가위원회 구성 작업이 이달 중 본격화됩니다. 3월이면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가 본격 재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기아차가 25년간 행사하게 돼 있는 야구장 운영권, 광고권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서 시작된 재협상이지만, 실제로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시가 “평가위 구성, 자료 제출 시기 등 중요 쟁점마다 협상 당사자인 기아차에 끌려다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역 시민단체, 시의회 등에선 아예 협약 폐기, 재협약을 요구할 정도입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난 2년간 기아차가 운영한 챔피언스필드의 수입·지출 관련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점인데요, 기아차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 것인데, 광주시의 ‘그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 역시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자치21 오미덕 공동대표는 “광주시 스스로 평가위에 시민 참여를 철회하면서 기아차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말았다”고 우려하면서 “이미 협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재협상’이 아니라 `재협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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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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