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2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좌동]

📮 10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방침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반박하는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입시 현장에 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통계를 검증할 의무 조항이 왜 삭제됐냐고 추궁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1일부터 4박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중동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번 순방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는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핵무장까지 가능한 미 공군의 최장수 폭격기인데, 주말에는 한미일 첫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가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가자지구 주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집트의 국경 검문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가 냉각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선 세계 경제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이 최근 미국 성인 1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7%를 기록해, 작년 여름 역대 최저였던 36%에 근접했습니다.

●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명소 미국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이 관광객들이 가족이나 연인의 이름을 적은 사랑의 자물쇠를 공원 철조망에 걸어잠근 뒤, 열쇠를 협곡에 버리는 경우가 속출하자, 공원 측은 자제를 촉구하는 공지문과 함께 앞으로 예고 없이 자물쇠를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또, 40대 유명 영화배우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 온라인 암표 판매는 주로 자동 반복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싹쓸이한 뒤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암표 매매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있지만,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경기장과 나루터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로 돼 있고, 처벌도 2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표나 물건을 사고팔 때, 사기 이력이 있는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사람이 수백 개 계좌를 만들어 추적을 피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제약사 JW중외제약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전국 1,500여 곳 병·의원에 수십 억대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가전기업 위니아전자와 위탁생산업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일까지 두 회사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 지역 의료 붕괴로 치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의 이른바 의료 상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환자 중 절반이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환자들이 서울로 쏠리는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출산 바우처를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가격을 높이는 산후조리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산모들 사이에서는 바우처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3백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현대차가 직접 중고차 품질을 점검하고 보증하는 건데,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차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현대차가 직접 하는 겁니다. 엔진오일과 각종 필터,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도 교체하고, 270개 이상의 항목을 검사해 통과된 차량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 홈런포 3방을 몰아친 정규시즌 4위 NC가 5위 두산을 꺾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NC는 내일모레부터 3위 팀 SSG와 5전 3승제 준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 오늘은 날씨가 점차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5도, 대관령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경기 내륙과 강원 그 외 높은 산지는 물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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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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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을 충북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승환 기자>

1.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례없이 강력한 조치를 연쇄적으로 내놓을 전망.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최초로 적발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혀.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과 같은 사안으로 보겠다는 당국의 결정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음을 시사해.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미·일 채권금리가 일제히 치솟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91%를 기록했고, 미국채 2년물 금리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5.22%까지 올라. 일본 10년물 국채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0.84%로 급등. 한국에서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중 최고치인 4.362%를 기록해.

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혀. 또 붕괴 상태인 지역 의료체계를 되살리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삼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다만 의대 증원 폭과 구체적인 방법은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는 쪽으로 유보.

4. 영풍제지·대양금속 주가가 폭락한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의자 4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앞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또 이들 외에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찾아가 전폭적인 안보 지원과 강력한 연대를 재확인해주면서도 “미국이 9.11 테러에 대응한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며 “분노를 느끼더라도 분노에 잠식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서 과잉 군사작전을 경계하는 메시지.




2023년 10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이것이 ‘핵가방’? 푸틴, 방중 길에 보란 듯이 노출 → 18일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 뒤에서 군복 차림의 해군 장교 2명이 핵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 모습 포착. 전문가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매경)
▼이것이 핵가방. 푸틴, 18일 방중에서 핵가방 추정 물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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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해녀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제주도의 등록 해녀는 2022년 3226명으로 매년 200명 정도 줄고 있다. 전체 해녀의 64.8%가 70~80대.(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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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란드’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교과서에도 실린 시인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의 한 구절. 인구 4천만도 안 되는 폴란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만 다섯을 배출했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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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우울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20대가 18만 5942명(18.6%)으로 전 연령층에서 최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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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원전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 → 고려대 공대 설립 60주년 특별강연. ‘원전은 1kWh당 10ｇ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태양광은 57ｇ을 배출한다. 원전이 태양광보다 거의 6배 더 깨끗하다’고 강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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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정 의사 수’ 논쟁 → 의사협, ‘연평균 활동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2047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선다 주장’. 반면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한국의 의대 정원은 OECD 평균보다 2500명쯤 적고 의사 수는 최소 1만~2만명쯤 적다, 의대 정원을 약 3500~5500명 늘려야 30년 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분석.(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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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 건 → 검사 5809건·판사 4812건... 그러나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 일반 형사사건 통계(기소율 41.6%)와 큰 편차라.(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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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 2가지 → ▷노동 생산성이 높았던 IT 분야가 경제를 방어해줬고 ▷60대 이상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성장률을 떠받쳤다. 이미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고용률이 최고인 나라였다. 올해 데이터를 보면 36.2%로 더 높아졌더라. 오석태 한국SG증권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중.(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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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팔자가 상팔자?... 반려견에 세금 쓰는 지자체 늘어 → 축제, 예방주사, 반려견 견주 교육, 산책시설 등 반려견 관련 예산 편성하는 지자체들 늘어.(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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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감’과 ‘마누라’→ ‘영감’(令監)은 조선시대 당상관(정3품)에 해당하는 직위의 호칭이었다. 마누라의 어원인 ‘마노라’는 세자빈이나 궁궐의 비빈에 해당하는 용어로 둘 다 상당히 높은 지위이다.(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