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의원, "반도체법, 국민의힘 몽니에 가로막혀, 주52시간 문제보다 보조금 지원부터 서둘러야"

[오직 조국]

서왕진 의원, "반도체법, 국민의힘 몽니에 가로막혀,
주52시간 문제보다 보조금 지원부터 서둘러야"

- 19일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출연, 반도체법, 상속세 개정 추진 논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논란 등 주요 현안 다뤄

- 정부·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보조금 지급이나 클러스터 지원방안을 우선 처리하고 비본질적인 근로시간 문제는 차후 논의해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먼지털기식 수사 담당 검사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해달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 명태균 특검법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7일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된 반도체법에 대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혔다. 주52시간 문제보다 보조금 지원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19일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반도체법, 상속세 개정 추진 논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반도체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왕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도체특별법의 발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며“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시설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칩스법'을 시행하자, 이에 대응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 없이 논의되던 반도체법에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들고나오면서 정쟁으로 격화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보조금 지급이나 클러스터 지원방안을 우선 처리하고, 비본질적인 근로시간 문제는 차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왕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해 국가 재정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가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며 “초부자의 세금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상속세 완화는 현재 시점에서 전혀 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조국 수사 때 고생한 김상민 검사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공천과정 개입 논란을 일으킨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서왕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윤 대통령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든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왕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종결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법 기술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왕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방위적 공천 개입과 내란 목적 계엄선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있다. 검찰은 이미 수사 기관이 아닌, 진실 은폐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명태균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