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CCTV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안택수]

경찰 "이준석 성접대 CCTV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김도형입력 2022. 10. 19. 21:39수정 2022. 10. 19. 21:51  댓글8개

증거인멸 교사 불송치 결정서
"CCTV 및 장부 존재 증거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性) 접대 의혹 ‘폐쇄회로(CC)TV 동영상’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하고, 무고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및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증거인멸 교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을 제보자 장모씨에게 보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19일 공개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제보한 장씨와 피의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 문자메시지, 휴대폰 전자정보, 호텔 CCTV 자료 등의 증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장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부 등의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표가 교사해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리적으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증거를 위조하고 교사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경찰은 이를 언급하며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허위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 죄나 그 죄를 교사한 죄를 구성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장씨를 만나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준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그가 장씨와 통화할 때 사실 여부를 떠나 CCTV나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투자 각서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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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나의 댓글

• 살아남자28분전

  성관계를 했든 안했든. 증거없이 판결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석렬이 반대파는 죄다 증거 없이 혐의로 수사하고 사람 죽인다!! 정치검찰은 사라져야 한다!! 윤석렬 탄핵!! 김건희 구속!!

• baro28분전

  나라가 개판이구나. 법도 필요없네. 그냥 조져놓고 나중에 나몰라라하면 되는구나.이게 법치국가냐.

• 레오레오8분전

  이건 뭐, 결국 실체도 없는 성접대 주장이었고, 무고를 당했구만. 그걸 근거로 윤리위 열어서 징계하고. 참 정치가 난장판이네.

• 호원17분전

  국짐과 검찰이 일하는 방법을 똑똑히 기억들 해라 조국 털려고 하다나 못 잡으니 표창장 만들어서 잡았다 있지도 않은 cctv 만들어서 준석 기소 없는 것도 일단 만들어서 기소하는 검찰들의 수법 재명과 문통에게 어떻게 만들어 씌우는지 똑똑히 보고 기억해야 한다

• 꽃집머슴32분전

  그럼 누가 사기꾼하고 작당해서 죽이려고 했는지를 밝혀야지 윤핵관인지 아님 잘난척하는 젊은놈 꼴보기 싫은 꼰대들인지 다음 총선에 또 사냥개로 써먹으려면 힘들듣한데

• 오늘도 열심히2시간전

  안했는데 했다. 미운놈 목아지 날리거네

• 임재균54분전

  그러니까 무혐의 결론 내고 실체 없는 의혹 수사 그만둬라!

• hongkim11분전

  검사 판사 나쁜자들 많다.

• 복돌이21분전

  준석님! 힘내세요...이거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님이 일조 했지요! 결자해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