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음반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 되었답니다.

[묘혜]

음반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 되었답니다.  회원전체

음반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 되었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 주는 꼴이 되겠지요.


아직까지 사진및 그림등에 관하여는 판례가 없습니다

사용애 많은 자제를 부탁 드리고  참고 사진은 될수있는한 당카페

게시판 사진방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 목 생 화 드림. 함께하는 음악은 윤항기의 다그런거지

[양정주단]

전 그동안 하도 기분 나빠서 제 카페만큼은 적막강산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 중. 입니다..... 거의 한달이나 음악등등을 삭제 한다고 시간 허비했거든요. 자기네들도 안 들어 주는 노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나 혼자 즐기는게 아니고 무대체질 특성이 짙으므로 가수를 하면서.

[선 장]

우와~~~~~~~~댑따 좋은 정보 무자게, 겁나게, 억쑤로, 징허게, 눈물나도록 고맙습니다. 편안하시죠? 묘혜님과 묘혜님가정이 언제나 행복하시길 선장의 작은 두손 모아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풍~~~~~~~덩~~~~~~~~

[초생달]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다른카페로 스크랩 해서 음악듣는 즐거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생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향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