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재정위기를 만들어 버리니 사태가 꼬이게 된 점도 있습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이 만들었던 시장붕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바의 시장완전성은 허구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뎅올로기일 뿐
"자본주의 체제가 예전에 비해 훨씬 대외개방적인 모습을 띄고 있어서"가 아닌 것이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일본처럼"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그리 대외개방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외개방성을 강요하엿던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60년대에조차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호된 신고식을 치루었던 것이 <쾌도난마 한국경제>애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유효수요" 돈 있는 수요자에 속하지 않는 가수요의 국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유효수요'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유효수요의 확대가 내수성장을 통하여 달성되든지 해야하는 것이지요. 한데 수출위주의 성장에서 이미 우리는 내재적 성장, 기초과학의 육성없이 일본기술에 의존한 수출이었기에 과거에는 대미흑자, 대일적자의 삼각무역이라는 일본경제의 부속물이었습니다. 한데 아이엠에프 이후 이러한 기존의 삼각무역체제에서 대미흑자분을 아예 미국이 직접 배당으로 떼어 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표상 경기와 서민들 경기는 따로 놀 수 밖에 없습니다
유효수요의 양적 확대로서의 정책이 희망근로일 뿐입니다. 그 기존의 유효수요자(기득권)인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 재벌들에게 쏟아붓는 4대강 몰빵의 재정남용을 하엿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일 뿐이지요.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는 당연하지만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강에 배띄워서 무슨 물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지? 석유 위기가 닥치니 돛단배로 물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바에야 이것은 미친 짓
바닥아래님..ㅜㅜ사대강이 삼십조 짜리밖에 안된다..?? 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전형적인 물신론자같습니다. 사대강이 삼십조나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 강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해 복구 비용, 거기에 홍수조절문제, 물안전 문제...안보도 불안한데 거기에 물까지 오염된다면??..다들 어쩌려고 그러세요??츠암나..
"'이중경제'라고, 내수와 수출이 따로 노는" 것이 이미 구조화되었습니다. 해서 지표상의 경제와 실제 경기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뭐라고 호경기를 강변하는 이들이 있지만 시내에 줄지어 늘어선 채 불꽃놀이를 하는 택시대열이 말하는 바의 경기는 막장입니다.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미 수출의 대기업은 다 외국인 소유입니다. 그러니 수출해서 벌어들이면 일년에 4변의 배당으로 몽땅 그 이윤을 외국으로 빼돌리니 그 과실이 국내경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외국인 회사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해관계는 이미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바구. 김연아가 우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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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재정위기를 만들어 버리니 사태가 꼬이게 된 점도 있습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이 만들었던 시장붕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바의 시장완전성은 허구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뎅올로기일 뿐
"자본주의 체제가 예전에 비해 훨씬 대외개방적인 모습을 띄고 있어서"가 아닌 것이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일본처럼"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그리 대외개방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외개방성을 강요하엿던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60년대에조차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호된 신고식을 치루었던 것이 <쾌도난마 한국경제>애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줄어드니, 반대급부적으로 연준의 역할이 더 커질 테구요. 이로써 연준의 양적완화와 신용팽창은 더욱 질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양적 완화와 신용팽창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치루었던 바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실패에서 햇던 것이지 않습니까? 해서 재정과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이해를 국가가 보증하는 바의 전체로서의 "국가자본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유효수요" 돈 있는 수요자에 속하지 않는 가수요의 국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유효수요'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유효수요의 확대가 내수성장을 통하여 달성되든지 해야하는 것이지요. 한데 수출위주의 성장에서 이미 우리는 내재적 성장, 기초과학의 육성없이 일본기술에 의존한 수출이었기에 과거에는 대미흑자, 대일적자의 삼각무역이라는 일본경제의 부속물이었습니다. 한데 아이엠에프 이후 이러한 기존의 삼각무역체제에서 대미흑자분을 아예 미국이 직접 배당으로 떼어 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표상 경기와 서민들 경기는 따로 놀 수 밖에 없습니다
유효수요의 양적 확대로서의 정책이 희망근로일 뿐입니다. 그 기존의 유효수요자(기득권)인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 재벌들에게 쏟아붓는 4대강 몰빵의 재정남용을 하엿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일 뿐이지요.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는 당연하지만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강에 배띄워서 무슨 물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지? 석유 위기가 닥치니 돛단배로 물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바에야 이것은 미친 짓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유효수요'에 집착해서 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손실을 사회화하는 짓을 저지르죠."
정부는 희망근로 말고는 유효수요의 확대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건설사 사장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장로가 생각하는 바의 그 유효수요라는 것은 자신에게 스폰서를 대 준 놈들인 기득권이지 신규유효수요의 창출이 아닙니다.
결국 기득권의 보존을 위해 저지르는 것이 사적 손실의 사회화로써의 미분양 아파트 국가매입입니다.
있는 놈들에겐 더욱 많은 혜택
없는 놈들에겐 더욱 많은 고통
"'철학'의 문제이지, 절대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ㅎㅎ그러겠습니다.
암튼 반갑습니다^^
Aa
바닥아래님..ㅜㅜ사대강이 삼십조 짜리밖에 안된다..?? 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전형적인 물신론자같습니다.
사대강이 삼십조나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 강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해 복구 비용,
거기에 홍수조절문제, 물안전 문제...안보도 불안한데 거기에 물까지 오염된다면??..다들 어쩌려고 그러세요??츠암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가/고품질보다는 합리적 가격/품질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상 나쁜 구도는 아닙니다"
차라리 중국에게 적합한 수사이지 싶습니다
"'이중경제'라고, 내수와 수출이 따로 노는" 것이 이미 구조화되었습니다.
해서 지표상의 경제와 실제 경기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뭐라고 호경기를 강변하는 이들이 있지만 시내에 줄지어 늘어선 채 불꽃놀이를 하는 택시대열이 말하는 바의 경기는 막장입니다.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미 수출의 대기업은 다 외국인 소유입니다. 그러니 수출해서 벌어들이면 일년에 4변의 배당으로 몽땅 그 이윤을 외국으로 빼돌리니 그 과실이 국내경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외국인 회사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해관계는 이미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바구.
김연아가 우승하면
기분만 좋을 뿐, 살림살이 뭐가 좋아집니까?
"내수와 수출은 더욱 따로 놀아나게 되겠지요."
해서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이고
그 시장은 돈있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인 강남부자들의 세계적 돈놀이에 불과할 뿐, 국민으로 규정되는 바의 돈 없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 실적이야 이미 지난 정권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정권이 "경제를 살리자"는 사기로 바꾸어 졌던 것입니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
이미 남미형 외국인 소유경제하에서
"돈 있는 놈만 사는 더러운 세상"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ㅎㅎㅎㅎ그러합니다. 대청소~~~^^
오랬만에~ 재밌는 글 보고 갑니다.^^
"시장은 사회를 파괴하는 기제"
<거대한 전환>
남미같은경우 1등도 아닌 일명 1등보다도 위에 있는자가 살아남는다는게. 그래도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군요...^^;
악파트 바닥아래님 아니신가요, 반갑습니다...
헐~
ㅎㅎ매화검수님, 따님은 회복하시지요?
진저리님 하고 바닥아래님 두분은 경제에 관해서 대단히 많이아시는 분들인것 같습니다..존경합니다^^댓글보고도 많이 배우게되네요^^
댓글들이 넘 좋군요
대청소가 정답이네요 ㅎㅎ
대청소가 정답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