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랐어요] 안재환과 강만수, 그리고 빚 권하는 사회

[웬성화요?]

http://edu-money.com/34
By 재무주치의 on 2008/09/10 09:48

최근 안재환씨 자살 소식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경건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려주거나, 배우지 않더라도 그저 인간이 인간에 대해 마당히 베풀어야 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재환씨의 죽음을 소재로 글을 쓰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 글을 통해 안재환씨 자살 소식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 자살을 결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재환씨는 극심한 사채빚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그 보도를 접하니,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현 기획재정부 장관인 강만수씨입니다.

지난 7월 22일 강만수씨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뷰스앤뉴스의 기사를 인용해봅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현재 49%인 대부업체 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에 1억원을 빌리면 이자로 4천9백만원을 내는 것"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 질타하며 대부업체 이자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

(강만수 장관은) "그러나 이걸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며 "사채 금리 문제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라며 고금리 인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장관 발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다. 그러나 재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제와 허가제를 통해 고금리 폐단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일본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여와 한국 대부업 시장을 일본자본이 싹슬이하기에 이르렀다. 한 예로 종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고리대를 허용했던 일본도 요즘엔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15%로 철저히 통제,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를 막고 있다.

재정부는 2년전 드라마 <쩐의 전쟁>으로 고리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해 당시 66%였던 고리대 이자상한선을 49%로 낮추면서 더이상 낮추면 대부업체가 연쇄도산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 강만수, 이번엔 '고리대 옹호' 파문(김동현 기자, 뷰스앤뉴스)중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들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보도처럼 한국 (합법적인) 대부업 시장을 장악한 건 일본계 대부업체들이죠.
그리고 일본 대부업계의 자본이 대한민국 '침공'을 감행한 가장 큰 이유는 자국의 "이자상한제와 허가제를 통한 고금리 폐단에 대한 (정책적인) 통제"(위 기사 중에서) 덕분(?)입니다.

더불어 이들 대부업체가 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케이블은 이미 '장악'했고,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이들에 관한 광고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은 이 대부업체들이 아니라면 도무지 어떻게 광고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걱정될 지경입니다. 도배도 이런 도배가 없습니다. 물론 케이블과 지상파는 다르지만, 그 접근의 용이성을 생각해볼 때 케이블에 대한 대부업광고도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의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대부업법 7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 신용, 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과연 케이블을 온통 도배하고 있는, 적극적이라는 수식으로는 모자랄 만큼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업체들이 이런 규정의 취지를 지키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재환씨의 자살소식을 들으면서, 강만수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아니 살인적일만큼 필사적인 대부업체들의 광고 러시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빚 권하는 사회입니다.

더 이상 이런 허망한 죽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율과 대부업계의 광고는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제한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요즘은 여성을 '잡기' 위한 대부업계의 광고가 기승인데요. 대부업체 미즈사랑의 광고는 개인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선 '금융주치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광고소비자에게 '주입'해서는 안되지 않나 싶네요.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말이죠


관련 참조 기사 - 개인신용 관리법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59172

대부업계 강만수 전폭지지

"고리이긴 하나, 금융권 이용 못하는 700만명 있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 대부업계가 23일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양석승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강 장관 발언과 관련, "강 장관 발언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금리는 급한 사정과 금리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급한 사정이 약하다면 금리가 높으면 안 쓸 것이 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개인 사생활 속에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급한 사정이 다 있다"며 "어느 경우라도 자금이 돌게 하는 것이 사회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부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내가 보기로 표현상에 약간 오해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원리상 자금이 돌게 해야 하는 것이 사회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회속에 자금의 막힘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거듭 강 장관 발언을 감쌌다.

그는 "우리 서민사회에는 제도금융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약 700만 이상 있다"며 "분명히 고리지만 소비자 금융이란 차원에서는 금액이 적고 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연금리로 계산하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단기간 사용하기에 고리는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급한 사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서민금융의 흐름이 적극적으로 돌게 하는 그런 부분에 정책과 또 우리 언론도 그런 부분을 좀 감싸주셔서 우리 서민사회가 안정되고 또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부업계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 박태견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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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나라 사채...이자 너무 높습니다.

저런 이자율을 무려 국가에서 허용을 하다니요.

이상한 것만 선진국 따라하지 말고,

좀 보고 배울만한 걸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자기한테 유리한 건 선진국 핑계대고,

불리한 건 발뺌하고...참 나라의 윗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서야...어떻게 제대로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채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죄송한데 강만수가누구에요..?;;

[3days]

현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3days]

개정되기 전 일본의 최대이자 상한선은 60%였죠... 일본이 법 고치기 정말 힘든 나라인데 어떻게 고쳤는지... 그건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사람 죽이는 강만수는 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윈드위슬러]

흠.. 미즈사랑 cf 촌스러워서 못봐주겠음 ㅎㅎㅎ

[간비리필]

진짜 미즈사랑 ㅡㅡ 그거 얘기 보자마자 떠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네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협박하고 공격하기 쉽기 때문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