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방문규 제2차관 | 2015-09-04 10:30
<방문규 2차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편성 과정이 다른 해하고 달리 7월에 추경편성이 있었습니다. 약 18일 기간이 걸려서 역대 최소기간을 소요 했습니다만, 또 사전준비기간이 한 달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준비에만 약 두 달 정도가 예산실 내부에서 작업 기간이 소요가 됐고, 또 그 이후에 본예산을 한 달 남짓해서 완료하느냐고 사실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기간이 아마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상황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6월, 7월의 국내 경기는 극도의 소비 부족에 시달렸고 2분기 성장률이 0.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증시의 급락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도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일자리와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서 경제 재도약을 지원을 하면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입여건을 보면, 반복되는 세수결손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내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총리께서도 해외에서 외신기자들 간담회에서 실질성장률을 하경원에서 발표했던 3.5%에서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실질성장률을 3.3%로 인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만큼 보수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총수입은 경상성장률이 4.2% 증가인데, 총수입은 2015년 대비 2.4%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성장률 4.2%에 비해서 수입증가 2.4%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낮게 전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국세수입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해 증가분이 2조에 불과하고, 추경에서 5조 4,000을 세입경쟁에서 감액한 것에 대비해서는 약 7조 정도만 증가하는 수준에서 세입을 전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이에 따라서 재원여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역할이 경기를 살리고, 또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되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세출을 2015년 대비 3% 늘어난, 총액기준으로는 11조 3,000억이 늘어난 규모의 지출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3%에는 우리가 추경 때는 SOC 사업을 원래는 2016년도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될 물량을 당겨서 추경에서 반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에서 늘어난 세출 물량 그것이 추경에 있던 6조 2,000억 하고 기금계획 변경을 통한 3조 1,000해서 약 9조 3,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지출증가액은 2015년 대비해서 약 5.5% 정도가 늘어난 스틸 확장적인 규모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단기적으로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보다 다소 늘어난 2.3%, 적자가 2.3%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40.1%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도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유사·중복사업을 300여 개 통폐합해서 당초 목표 600여 개 통폐합을 1년 앞당겨서 완료를 했고, 보조사업 수도 1,800개에서 1,500개 수준으로 약 16%, 목표 10% 감축을 초과 달성해서 보조사업 수도 대폭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큰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청년희망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을 12.8% 늘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을 약 21%로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경제혁신 예산이다’ 그래서 특히 창업벤처 지원에 9.3%, 또 ‘문화융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해서 문화융성 분야에 7.5%, 민생안정 및 복지 분야에 6.2%, 커다란 중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 주 9월 8일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작년도가 19년 만에, 대선이 없는 해에 19년 만에 최초로 법정기일인 11월 2일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법정기간인 11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재정 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석 예산실장>
예산실장입니다.
보도자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앞서 차관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와 융합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의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가지의 카테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흐름을 극복하고 20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을 하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도 뒷받침합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4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부문입니다.
청년희망 부문에서는 취업·창업 역량제고라든지 세대 간 상생, 그다음에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등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벤처창업 활성화, 그다음에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쪽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문화융성 분야에서는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국민안심생활여건 조성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과 아울러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앞서 차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라든지, 사업 수 총량 관리, 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재정운용 방식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예산안 모습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대비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총지출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재정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 3.0% 정도 증가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정수지는 전년대비해서 -0.2%p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해서 40.1%로 전망이 됩니다.
국가채무 비율의 경우에는 2014년 결산 결과 주택채라든지 지방교육채 등이 많이 증가되었고, 또 금년에 2015년 추경에 따라서 9.3조 가까운 국고채를 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서 주택채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교육채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세입기반 확충이 되는 선순환을 통해서 지출 증가율도 관리하고, 원점 재검토 등 재정개혁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여 국가채무 비율도 40% 초반대를 넘지 않는 방향에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 분야는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 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지원을 함으로써 일부 감액되는 분야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보건복지 노동 분야가 6.2%로 증가되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 분야는 12.8% 정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전체 증가율로 보면 일자리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분야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당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 청년취업 부분, 청년일자리 부분은 20% 이상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융성이 국정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화 분야가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국방 분야입니다.
국방 분야는 최근에 총지출 증가율과 같은 비슷한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4%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2%, 그다음에 SOC는 –6%증가율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투자의 중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로는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명명해보았습니다.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청년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대기업 등이 직접 직무훈련을 실시해서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거나 협력업체에 채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1만 명,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대상자를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40개 학교까지 확대하고, 일·학습 병행제도 2배 가까이 늘려서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으로 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창업선도대학이라든지 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데까지 원스톱으로 밀착지원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 할 경우에 1인당 연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세대 간 상생고용제도를 내년에는 1만 명까지 확대하고,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인턴제가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만 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해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지원을 확대 배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신설해서 일·학습 병행제 등 핵심 일자리 서비스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은 구조조정을 대폭적으로 실시해서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카테고리로 경제혁신 예산입니다.
첫 번째, 미래먹거리 마련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의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거점화 시키고, 접수나 기업의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하고 협약체결해서 사후 관리하는 단계까지 사업지원 전 단계를 혁신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2판교창조밸리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유망창업팀을 선발해서 엔젤투자와 마케팅까지 연계 지원하는 TIPS 제도 지원에 재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이나 사물인터넷, 드론, 5세대 이동통신 등 17개 분야 유망먹거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구도 확대하고, 융합연구단을 40% 늘려서 융합연구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제도개선을 통해서 R&D의 장기계속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R&D 지원체계도 혁신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연구소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소가 기업연구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프라운호퍼 제도를 통해서 민간수탁실적이 많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정부출연금을 늘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R&D 바우처를 4,000억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분야의 연구를 출연연구소를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였고, 수출품목이나 지역을 다각화하는 쪽에도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차이나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150억으로 3배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창업한 이후에 상용화나 판로확보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창업기업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창업 2년에서 5년차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일컫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창업기업 지원 자금 융자를 이쪽 부분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환경개선펀드나 노후공단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혁신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산업단지로 만들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2,000억을 신설하였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연계하여 성장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에 청년몰 조성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찾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융성 예산입니다.
자생적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아이디어 구체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신규로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에 있는 관광공사를 리모델링하여 콘텐츠 제작 기업을 입주시키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융합벨트 구현을 위해서 2017년까지 K-Culture Valley 조성을 하고 복합문화허브인 K-Experience도 2017년까지 조성됩니다. 또한 K-POP 상시공연이 가능하도록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국내 최초의 대형 아레나 공연장을 구축해서 랜드마크로 조성하게 됩니다.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도 2016년 3월에 관광공사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서 3월에 개원을 했다가 연말에 홍릉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료·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쪽입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전용 콜센터나 법률상담 등 종합지원 창구를 한남동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역·교통 종합안내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K-Medical Center를 구축해서 해외 의료인력 연수센터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한강 관광 자원화나 동계올림픽 관광특구개발 등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역 고유의 볼거리·먹거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관광자원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킬러 콘텐츠 개발이나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등 한류의 해외확산 촉진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순회공연을 대폭 2배 가까이 확대를 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생활 주변에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을 만들어 내는 창작인들에 대해서는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늘렸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심리상담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생예산입니다.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 급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렸고,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신설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를 하였고, 여성 쪽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지원이나 보육체계 개편,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노인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지원을 하였고, 중·장년층을 위해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1만 호에서 1만 5,000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예방이나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을 30%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국립보건연구소나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장비를 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정이나 구조 헬기 등 대형 특수재난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한 리스크에 대비한 방위력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국방예산은 총지출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높은 4%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DMZ 접적 지역에 대한 전투력 증강부분이 많이 보강되었고, 대잠수함 전력이나 대지뢰대응 전력보강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오던 Kill Chain이나 KAMD 등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병 봉급을 2017년까지 2배 인상하기로 한 공약에 따라서 내년에도 15% 인상을 하였고, 최근의 사태에서 보듯이 GP나 GOP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서 수당을 50% 인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방부대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나 면회실 청소나 여러 가지 제초작업 등 잡무를 군인들이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복지를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통일 분야에 있어서는 경원선 복원 1단계가 착공이 됨으로써 내년에 630억을 반영하였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및 영유아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대폭 확충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개혁 분야입니다.
유사·중복 통폐합은 당초에 2017년도까지 600개 사업을 통폐합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300여 개 사업을 통폐합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600개 이상의 사업을 통폐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우리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평가한 결과라든지 각종 기관의 외부지적, 그다음에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우선순위나 성과가 낮은 80여 개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거나 50% 이상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였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수 총량관리를 함으로써 보조사업 수는 10% 이상, 이게 한 15~16% 될 것입니다. 보조사업 수를 10% 이상 감축하였고, 보조사업이 아닌 일반사업도 2015년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신설을 차단하는 One out, One in 제도를 강력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연 2조 원 수준의 재원을 절감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유사·중복 통폐합 사례와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이어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작년에 수립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에 대내외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동안 분야별 민간전문가 작업반, 국가재정전략회의, 공개토론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아시다시피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정하는 연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고, 변화된 정책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경제회복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서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도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등의 부정·불법 수급 근절, 유사·중복 통폐합, 낭비·비효율 해소 등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복지 수요 증가, 학생 수 감소 등 지자체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효율화 노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입니다.
재정수입은 차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장전망과 세수추계를 보다 신중하게 이번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수립했던 계획보다도 낮은 연평균 4.0% 수준으로 우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재정지출은 이에 대응해서 작년에 수립한 계획보다도 낮은 연평균 2.6%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에 2.3%로 좀 올라갑니다만, 201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서 그 밑에 표에 보시면 2019년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1% 이하인 0.9% 수준 정도로 관리가 될 것으로 우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40%에 이를 전망입니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줄여서 2018년 이후부터는 하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에 이번 중기재정정책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는 재정총량을 잘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지출들을 잘 구조조정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입기반을 확대, 확충하는 세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격하게 재정총량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세수결손의 원인이 되었던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해서 이번에는 성장률 세수전망을 상당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추계모형도 개선하고, 주요 전망기관 및 내부 전문가들과의 협의채널도 강화를 했습니다.
총지출 규모도 좀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2019년 기간 동안에 세입추계가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총지출 규모도 작년 계획 대비 하향조정을 했고, 전체기간 대비로 하면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Pay-Go 등 재정준칙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Pay-Go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이 진입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사업들이 빨리빨리 퇴출되도록 사업기획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혁신을 추진해서 낭비·비효율을 해소하겠습니다.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서 기획단계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집행단계에서는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단계에서는 현재 사업단위, 그다음에 부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자율평가로 전환하고, 분야·부문별도 평가할 수 있도록 전략적 분석제도도 도입할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이 부분도 배분 기준을 고령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출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요.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등을 통해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의 부정·불법 근절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대책이 많이 발표됐습니다만, 부정·불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런 것을 골자로 한 법이 지금 국회에 8월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서 시민이 직접 재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해서 이런 보조금 부정·불법 수급 사례가 제도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관행적인 일몰연장 방지, 조세지출 신설 억제 등을 통해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탈세·은닉재산 추적 등 지하경제 양성화도 지속 노력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를 통해서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든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향후 5년간 투자방향이 되겠는데, 사회 분야는 국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쪽에 투자를 확대하되, 지출 효율화 노력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확충을 하되, 재정 누수차단을 위해서 지출 효율화 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되,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복지연계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분야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구축에 중점을 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는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투자 내실화를 기하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R&D 분야는 기초연구라든지 미래성장동력 부분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 투자하되, 성과가 미흡한 R&D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요.
산업 분야는 성장 동력 확충, SOC는 안전투자, 농림 분야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는 신종 전염병 등 예방을 강화하고, 4대악 근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8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11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얼마 전에 부총리께서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이 낮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 것은 노사정 합의가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합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386.7조에서 더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국회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5%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부총리께서 노사정 합의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정부는 노사정이 조속하게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그 중에서 큰 규모인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서 이게 담게 되는데 1조 정도가 됩니다, 규모로는.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다 국회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담아가는데, 그 1조와 관련된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사업은 법이 개정돼야 되고, 부담료율을 올리는 시행령 개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확대, 대상 또는 기간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사정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밖에도 이렇게 노사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별과제들은 이번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회 안에서 그런 내용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SOC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6% 정도 감액한 그런 규모로 부득불 편성을 했습니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사업에 SOC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추경사업에서 SOC를 우리가 편성한 기준이 신규 사업은 1개도 없고, 대부분 계속사업에 진도율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당초에 2016년에, 공정상 2016년에 했어야 될 공사를 2015년 하반기에 당겨서 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 추경 부분을 포함하면 –6%가 아니라 오히려 +6%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에 SOC가 23.3조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SOC가 1.3조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포함하면 24조 6,000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 규모가, 그리고 또한 24조 6,000이 되고, 또 2015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한 1조 6,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사업, 그 부분이 더 신규로 늘어나는 점, 1조 6,000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우선, 지금 본예산, 올해 본예산과 내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3%인데 본예산 대비 증가율에 대한 시계열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후에 가장 낮습니까? 3%라는 증가율이?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예산이 아까 21% 늘었다고 했는데 2015년 예산이 얼마이고, 2016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숫자를 하나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난번에 엠바고를 위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재정충격지수 시계열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우리 기자단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정충격지수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게 재량지출을 가지고 GDP와 같이 비교하는 것과 내년에 늘어나는 액수가 지금 11조 3,000억쯤 되는데 보건복지노동이 7.2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남은 게 한 4조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노동을 의무지출이라고 보면 재정충격지수를 계산하는 것에 따라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숫자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네. 지출증가의 시계열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청년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약 1조 7,600억. 1.76조 정도 되는데 내년도 2조 1,200억. 그렇게 해서 약 21%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충격지수는 우리가 계산한 것에 따르면 재정충격지수는 아시다시피 0보다 높으면 확장, 0보다 낮으면 긴축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도도 약 0.2 정도로 해서 확장적으로 나왔다. 내년 예산이 왜 이게 3%밖에 안 되는데 왜 확장적이냐, 이런 것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확장이다, 수입보다, 지금 수입증가율이 2.4인데 총지출 증가율이 3%, 그래서 그게 확장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관리재정수지가 작년보다 더 수지적자가 늘어나면 확장적이지 않겠습니까? 2.1에서 2.3%로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을 많이 하고 적자도 늘어났다, 그리고 FI, 재정충격지수도 0보다 높은 0.2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적인 이런 수치들로 점검해 볼 때도 다소 확장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총지출 증가율 말씀하셨는데요. 총지출을 2005년도부터 우리들이 카운팅을 하기 시작해서 2006년부터 증가율이 나오는데, 2010년도 예산 본예산 증가율이 2.9%로 그동안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처음이고, 그동안에 3%대 증가율을 보인 적은 없었고 다 4% 정도 이상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번에 증가율을 낮게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추경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5.5%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평상적인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9%로 굉장히 낮았던 것이 2009년도에 추경을 함으로써 굉장히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증가율이 한 10% 가까이, 10.6%인가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2010년도에 낮았죠. 그래서 2016년도 예산도 금년에 추경한 것을 고려해서 증가율을 낮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올해 예산안이 목표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6% 줄었는데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와 대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시계열 주실 때 수입증가율도 같이 시계열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인데요. 그중에서 앞에 우리가 재정기업 사례에도 나오지만 성공불융자 같은 것들을 폐지하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에너지 분야가 줄었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줄고 중소기업은 플러스이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 활력 지원예산인데 이쪽 분야가 왜 줄었느냐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세수추계의 기반이 되는 내년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봤는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하경정에서 내년 전망을 3.5%로 제시를 했는데, 하경정 이후에 지금 중국경기 둔화나 다른 대외여건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3.5%라는 수치를 준용해서 세수추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조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규 2차관) 예. 성장전망, 실질성장은 우리가 예산작업 내에도 3.3을 베이스로 세입전망을 했고, 다만 조세, 세입전망에서 기준이 되는 성장률은 경상성장률입니다. 세금이 경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은 당초에 4.2%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것은 디플레이터가, 최근에 디플레이터가 환율이 올라가면 조금 올라갑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런 요인 등을 감안해서 디플레이터가 다소 올라가지만 실질성장률은 줄어드는, 그래서 경상성장률은 4.2로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어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이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발표를 했는데,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따로 뽑아서 올해 대비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의 평균증가율이 7.1%라고 나오는데, 2015-2019를 보면 6.1%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게 의무지출 비중을 줄이고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방문규 2차관) 복지지출 비중은...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복지지출 비중 자체도 사상 최대입니다. 31.8%로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더, 금년도가 30%를 처음으로 넘겼는데 내년에는 31.8%까지 사상 최대 비중입니다. 그런데 복지지출 3.1%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도별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별도로 나중에 표로 해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복지 관련해서 일전에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예정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쓰신 기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복지지출이 GDP 대비해서 10% 수준밖에 안 돼서 선진국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절반밖에 안 된다. ´복지지출이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은 전제를 너무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석 자체가. 정확하게 보려면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모든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연금은 5년 붇는다고 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부어야 줍니다. 최소 20년을 부어야지 그다음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연금이 1888년도에 만들어져서 20년이 지난 2008년도에 첫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급돼서 지금 7년차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지출에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지급액이 다 복지지출 규모에 잡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OECD 국가들 20%가 넘는 복지국가들은 20년 이상 다 연금 도입한 지가 50~60년 되기 때문에 20년 다 그게 완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냈던 사람들은 다 지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복지가 20%인데, 우리는 왜 복지가 10%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너무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비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00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내고 계신데, 올해 타시는 분이 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넘어가면 2020년 되면 1,000만 명 됩니다. 1,000만에서 1,500만 이렇게 지급숫자가 자연적으로 많아질수록 그 지급액이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400만이 받고 있는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그게 2,000만이 수령하게 된다고 치면 5배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는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20%이고 지금 10%이니까 복지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런... 그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분석에도 동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이 약간 맞는 게 fair하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연금제도의 지급이 지금 7년차밖에 안 돼서 적어도 13년 지급치가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잣대로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작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복지지출, 실업급여나 여기에 있는 기초급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이 10% GDP 대비 10%p에 해당되는 분야가 채워지는 것인 양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출 아까 3.1% 말씀하신 것은 아마 복지부의 예산요구 증가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기초급여 이외의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국토부와 교육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는 복지부로 카운팅이 되었지만 201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부 지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만 보면 증가율이 조금 낮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재정지출 전체 측면에서는 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것은 그대로 성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 분야 증가율이 6.2%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5%라고 하는 숫자도 언뜻 어느 일간지에도 보도된 것 같은데 그것도 보니까 요구 기준으로 숫자를 카운팅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내년도 6.2% 이니까 그 숫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R&D 예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R&D 예산이 올해와 내년이 똑같은데요. 예산이 아예 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2005년부터 증가율 보니까 대부분 5% 이상씩은 다 증가율을 보였고, 많을 때는 10 몇 %씩 갔었는데 우리는 전혀 없더라고요. 창조경제나 이런 것에 조금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는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고,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아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네. R&D 예산이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성장 동력 이것을 확충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지난 15년 동안 R&D 예산 평균 증가율이... 황 과장 있나요? 10.7%입니다. 10.7%.
2000년도에 4조짜리 R&D가 지금 19조입니다. 15년 동안 거의 3.8배... 아니, 3.8배가 아니라 거의 5배가량.
<답변> (관계자) 4.9배.
<답변> (방문규 제2차관) 4.9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당연히 세계 1위이고요. 절대액도 비중은 R&D 투자비중은 2위, 절대액도 6위 정도에... 그러니까 R&D 투자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재정여건에 비해서 많이 투자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계를 중심으로 이게 R&D 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달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너무 이렇게 R&D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 전달체계가 문제가 많다. 이것을 효율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 써내는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기획하고 하는데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그런 지적들이 많고요.
또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사업화 된다거나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애로기술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 아니냐, 물론 기초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너무 치중되어있어서 ´연구를 위한 연구´, 이렇게 실제 우리 성장을 견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R&D 연구개발사업에 효율화 방안을 우리가 발표한바 있고요.
그래서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지난 4월에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지금은 더 ´한 단계 점프를 하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거품들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R&D 투자가 이뤄져서 연구자들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잡무에 치이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매번 중기재정계획 발표할 때마다 내용 보면, ´내년은 항상 최악이 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반등을 해서 항상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 보면 ´재정수지가 GDP 대비 0.9%로 어쨌든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의미는 ´2019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답변> (방문규 제2차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 대한 오해가 중기계획의 뒷부분에 5년짜리, 그 뒤에 있는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목표를 매해, 왜 매년 바꾸느냐, 이게 계획이 이것 하나마나한 계획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중기계획의 목표는 5년짜리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계획은 여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물론 입법으로 2년짜리 세출예산, 2년짜리 예산을 편성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매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성장률 전망이 수정되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수치를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목표를 ´아, 이렇게 해서 건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2~3년 정도는 계속 확장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연동계획을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2016년, 2017년 정도 되면 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2018년, 2019년에는 재정건전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적자도 줄여나가고 해서 국가채무도 40% 초반대에서 관리해 나가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2016년 사업계획을 할 때 신규사업 2017년, 2018년도 3년차, 2년차, 3년차에 소요가 많이 늘어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그런 소요가 좀 버퍼가 있다, 우리가 이 정도 담을 버퍼가 있다고 하면 신규사업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더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년도 2016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게 첫 해는 설계비를 담지만 그다음에 착수소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비에 아주 본격적인 투자소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래서 뒤꼬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규 사업을 대폭 줄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시니까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하실 때는 ´올해가 가장 나쁘다, 올해만 참으면 내년부터는 좋아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자료를 보면 ´내년이 가장 나쁘다, 내년만 지나면 또 좋아진다´ 이렇게 해요.
그전에는 그랬고, 그 결과를 보면 꺾이다가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좋다. 참고 기다리고 쓸 수 있다´인데, 막상 나온 데이터를 보면 2014년이 더 나쁘고, 2015년이 더 나쁘고, 2016년이 더 나쁘고. 반등을 할수록 계속 꺾인다는 것이죠.
<답변> (방문규 제2차관) 그것은 세계경제전망을, IMF나 OECD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2015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회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세계경제전망 자체가 올라갑니다. 금년보다.
그래서 그 전망치를 우리가 받아서 쓰기 때문에 내년도 세계경제전망이 금년보다 나아지니까 올해 우리가 그 전망치를 받아서 쓸 때는 우리도 세계경제가 이만큼 나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우리 성장도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4년도에도 IMF나 OECD에서 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게 다 낮췄습니다, 전망치를. 그리고 2015년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이렇게 늦어져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경제예측기관이나. 그것은 세계기구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했던 것보다는 이게 늘어나는 것이죠. 연기가 되는 것이죠. 2015년도에 개선될 것이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 중국발 불안, 원자재가 인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기가 된다.
원래 작년도에 얘기했을 때 미국이 QE를 금년도 초부터 사실 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 9월에 하느냐, 또 연말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경기요건을 감안해서.
그래서 ´아, 이것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2015년보다는 2016년이 낫다´, 퍼센티지로 2015년에 세계경제성장률을 지금 3.8%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훨씬 나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경제가 국제기구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매년 전망을 하면, 총수요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고, 수출이 주도인 우리나라의 전망을 할 때도 세계에서 총수요가 늘어나면 수출도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성장전망에 반영이 되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2014-2018년 계획 짤 때 IMF에서 전망한 게 201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015년이 4.0% 세계경제가 성장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2015년 7월 현재는 그게 3.4%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숫자가 많은데 몇 가지 재미있는 숫자들이, 인상적인 숫자들의 하나가 국가채무비율이고, 그다음에 총수입 증가율 숫자인 것 같아요. 아마 2개를 고려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신 것 같은데,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이 애초 계획보다 거의 50%, 40% 정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입이 주니까 지출을 맞춘 것이고, 수지를 맞춰야 되니까 채무비율도 맞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중기계획을 설명하실 때 세입기반 확충, 그러니까 수입확충 방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드카피 자료를 보면, 조세부담률은 거의 안 오르네요. 조세부담률을 거의 홀딩한 상태로 짰던데, 그것은 사실은 총수입 쪽에 거의 건들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차관님 말씀하실 때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기준 중 하나가 경상성장률에 대비해서 총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도 따져보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긴축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꼭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지출증가율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의 성장에 바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경제 운용이라는 게 예상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재정을 줄이면 대신에 민간에 어떤 투자를 좀 촉진하는 그런 대책들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우선 마지막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확장으로 보는 여러 가지 중에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경상성장률이 4.2인데, 내년에 3%이니까 이것은 긴축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2010년도 그랬지만 2009년도에 추경분을 반영해서 2010년도에 2.9%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추경이 원래 2016년에 쓸 것을 당겨서 쓴 것이기 때문에 추경분을 포함하면 그게 5.5% 정도 된다. 그러면 경상 4.2보다는 높은 수준 아니냐. 물론 내년분만 따지면 3.0이지만 이게 하반기에 시찰하고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쓸 소요를 몇 달 당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지출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경이 있는 해는 항상 그것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총수입 이것은... 아, 조세부담률은...
<답변> (안택순 조세기획관) 조세기획관입니다. 이게 중기 조세부담률이 나왔는데, 이 중기 조세부담률은 ´2015 세입개정안´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이 세입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제출한 세입세제 개편안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세제가 앞으로 5년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조세 수입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년간 이 조세 수입을 전망함에 있어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국세수입 전망을 최대한 현실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하실 때 최근 2010-2014년간 조세탄성치를 감안해서 1보다 낮은 조세 국세탄성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조세부담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례적으로 반복된 국세수입 전망의 대규모 수정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또 경기회복으로 국세탄성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된 조세부담률보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안택순 조세기획관) 예.
<질문> ***
<답변> (안택순 조세기획관) 그렇습니다. 예.
<질문> ***
<질문> 그리고 하나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질문 좀 이따가 하고. 확장하고 있잖아요. 재정충격지수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 한 3~4년 동안 계속 세입결손이 크게 났고, 또 불용이 있었고, 또 추경이 있었잖아요.
바꿔 말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의 확장성 여부를 따지는 게 왜곡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변수가. 결산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빼고는 대부분 긴축했을 걸요? 아마. 결산기준으로. 그 KDI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가요? 올해에는 지금 아직 결산이 당연히 안 나왔지만 이 정도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답변> (방문규 제2차관) 그 KDI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보여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산기준으로라면 더 확장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올해요?
<답변> (방문규 제2차관) 올해뿐만 아니라 다른 해도. 왜냐하면 모수가 되는 GDP 자체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GDP가 6.5로 하려는데 실제로 4%대로 증가하면 분모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출만 줄어든 게 아니라 분모가 되는 GDP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확장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아까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로 올라가고 2019년까지도 계속해서 40%대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아직 복지가 좀 덜 발전이 된 상황이라서 버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60% 정도면 관리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버퍼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대외 의존도도 높고 한데, 이렇게 2019년까지도 계속해서 40%대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 괜찮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예.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굳이 왜 4자를 그리냐, 내년 예산 그것 뭐 0.1, 0.2 그것 좀 낮춰서 39.9라고 해서 30%를 유지를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GDP 규모가 1,600조에 이르기 때문에 0.2를 움직이는데 1조 6,000입니다.
0.1을 움직이려면 3조 2,000을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 플러스 늘어나는 돈이 11조인데, 3조 단위를 움직여서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조이면 1%를 줄여야 되는데, 총지출 증가율이 3.0이 아니라 2.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예산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그것을 맞추려고 또 세입을, 또 성장률을 좀 늘려서 세입을 올리거나 그렇게, 그럴 유혹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좀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경정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의 세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냐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짜면서 그런 뭐랄까요, 달성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안에서 세입과 세출을 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0% 초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최근에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게 약 9%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으로 치면 70%에서 115%로 해서, 약 74%에서 115%해서 41%가 OECD국가들 평균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OECD국가 평균으로 보면 한 7년 동안 극도로 확장적으로 운용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자기네 자국의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만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니까, 단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적자하지 않고 균형을 하고, 성장률이 떨어져도 계속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되겠죠. 그것들이 환율이나 성장률 모든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경제를 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대부분 교육을 가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런 수요의 변화 등을 면밀하게 보면서 경제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늘어나서 40%를 최초로 달성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기계획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또 중기적인 총지출을 억제하고 그런 것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국제기구, 신용평가사들이 다 인정하는 대로 이정도의 여력은, 이정도 수준은 아직도 재정건전성 중에서는 1위다, 세계 1위다 라는 것은 신용평가사들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IMF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왜 재정을 더 확장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재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최재영 국장님께 간단한 숫자를 여쭤보겠습니다.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2018에 보면 경상성장률 6.1%를 가정하고 짰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경상성장률을 얼마로 예상하고 2015-2019를 짜고 있는 것인지 숫자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예, 한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4~5요?
<답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예.
<질문> 전에는 6.1 이렇게 딱 나왔는데...
<답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그때는 매년이 6.1, 6.1, 6.1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4%, 내년에는 4.2% 정도 되니까 그 수준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차관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보면, 내년이 재정지출증가율이 3.0, 2017년 2.6, 2018년 2.4, 2019년 2.4입니다. 아까 말씀주시기를 지금까지 가장 낮은 게 통계도 몇 년 안 갖고 있지만 총지출 기준으로 2010년에 2.9가 가장 낮다고 하셨나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이 인플라이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추경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낮은 상태로, 그게 새로운 정상이 되는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나라 세출증가율을 따져보면 아마 굉장히 높았을 텐데, 이 숫자가 인플라이 하는 게 굉장히 한국경제에 전체 길게 롱텀해서 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과 거의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경상성장률을 물어봤는데, 결국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사실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어느 정도 이 재정지출증가율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방문규 2차관) 예,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 6.5% 경상으로 그렇게 성장했을 때는 물가가 한 2~3%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경상성장을 전제하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0%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물가, 원자재가의 환경이 중기계획 기간 중에 다시 획기적으로 변해서 그런 상황이 반전이 되지 않는 한 그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면 6% 중반대 경상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잠재적인 성장률, 실질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3%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가가 종전수준을 회복한다고 하면 여전히 6%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가나 전반적인 물가의 환경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조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중기적인 재정건전성과 지금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전망하면서 거기에 맞게 4~5% 경상성장률 하에서 얻어지는 수입에 맞춰서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도 자연스럽게 조금 축소해 나가면서 수지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역시 재정관련 문제인데요. 작년에 보면 2014-2018 계획에서 보면 사실 40이라는 숫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35.7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갑자기 40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전체적인 국가 부채의 총량보다도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1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숫자가 튀어나왔는데요.
문제는 앞으로가 이후에 계획, 2015-2019까지 계획에서 40%대로 초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내년 총선이나 그 이후에 대선 이런 일정들이 있으면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응책에서 그동안 재정준칙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계속 검토만하는 수준인지, 과연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준칙이라는 문제를 관철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갑자기 30% 중반대에서 40%로 점프한 것 같이 느껴져서 당혹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추경을 하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37.5% 그렇게 해서 거기에 2.5% 더 늘어나는. 그런데 우리가 국가 채무를 할 때 국채의 유형을 보면, 물론 일반 적자 국채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면 국민주택채권에서 민영주택 짓기 위해서 주택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것들이 국가 채무에 잡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어나는 국민주택채권에 늘어나는 것만 해도 7조 5,000 정도 되거든요. 지방채가 작년에 세수부진으로 인해서 교육청이나 지방에서 발행한 지방채도 한 8조 5,000.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만 해도 한 16조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외평채라고 해서 우리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외평기금에서 운용하는 외평채도 한 13조 내외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숫자들을 합치면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나라살림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기보다는 그런 부수적인 국가채무 증가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는 것의 상당 부분은 추경의 경기대응, 또 세수여건이 나쁘지만 지출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우리가 당정협의 때도 여러 차례 당정 협의할 때 당 측에서 요구하시는 ´내년에 총선 있는데 이게 3%가 말이 되느냐, 더해야 된다.´ 그렇게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도 경제를 더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중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한 2~3년을 꾸려 가야겠다는 것들이 담겨져서 40%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방문규 제2차관) 네. 재정준칙 문제는 지금 법안이 지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입법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의원입법 하는 경우에는 재정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법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수십조짜리 법안들이 지금 몇 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국회가 계류되고 법안심사를 할 때마다 그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노력하고 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 내에 성과가 있기를 우리도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회법 안에 적어도 상임위 또는 개별 상임위에서 제안되는 그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기 전에 예결위에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예결위 차원에서 예결위가 각 상임위가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의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차가 시행령으로 국회법 시행령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국회 규칙입니다. 국회 규칙은 제정만 하면 되는데 그게 법처럼 통과되고 그런 게 아니고, ´법을 빨리 규칙을 제정해 주십시오´ 계속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여야의 견해차 등으로 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Pay-Go를 관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법적인 근거, 하나는 절차적인 그런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뤄진다면 아주 차원이 다른 형태의 그런 절차가 만들어져서 과도한 재정소요 증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 가을에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가채무비율 관련해서요. 지금 40%를 예전에 어떤 마지노선으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뭉뚱그려서 40%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숫자가 계신지 궁금하고요. 국방 예산이 지난해 내년에 4% 증가하는데 최근 북한 도발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더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40%,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40%를 넘어서게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재정당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장적인 재정운용 과정에서 세수여건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부채비율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전 세계적인 성장이 당초 전망에서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우리 국내 경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30% 중반만 고집해서는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40%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40%대 초반 정도면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무비율이고요.
또 우리가 중기계획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냥 발산이 되지 않도록 통상 보면 국가채무가 일정비율이 넘어가면 이렇게 절대로 꺾이지 않고 쭉 발산이 됩니다. 그 발산되는 것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계획을 통해서 개별사업 대형소요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누르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작업들을 매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비는 최근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늘린 게 사실이고요. 다만, 국방 분야는 원래 총지출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국정과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3%보다는 다소 높은 4%대로 책정을 했고, 혹시 송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방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쭉 가서 총지출의 한 10%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또는 그런 정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도에 국방증가율을 3% 수준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지만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대북전력, 특히 DMZ 주변 전력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방증가율을 많이 상향조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가 처음으로 양산이 돼서 거기 한 2,000 몇 백억이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휴전선 주변에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재원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도 한 2,000억 이상 투자가 됩니다.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북전력 중심으로 많이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앞서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잠수함 이런 부분에도 재원을 많이 출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2015년에는 5.5%에서 3%로 어쨌든 추경 이외의 본예산은 줄였는데 국방 증가율은 4.9%에서 4%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게 줄였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방문규 제2차관)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증가분이 11조인데, 복지에서 7조입니다. 4조 남았는데 4조 중에서 국방비가 1.5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조 5,000 남았죠? 그런데 교부세, 교부금 지방에 주는 돈이 3조입니다. 늘어나는 돈이. 그러면 5,000억이 부족하잖아요? 5,000억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5,000억이 부족한 것 중에서 인건비와 이자가 3조입니다. 그러면 3조 5,000억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면 시작이 마이너스 3조 5,000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문화융성, 다른 공공질서 안전 이런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한 1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조 5,000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가져 오느냐, 지금 11조 늘리는 것도 다 빚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4조 5,000, 약 5조에 해당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게 바로 지출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트에 있는 것을 구조조정해서 이러한 소요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지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마이너스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해당분야의 경우에도, 엇비슷한 경우에도 사실 그 분야, R&D 경우에도 신규투자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R&D 분야 내에서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1~2조 정도를 만들어 내서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1~2조를, 필요한 분야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서 빼서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보면 5조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된다.
이렇게 전년과 동인, 같은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엄청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09-04 12:30 [동영상] 동영상 다운로드 09-07 16:07 [속기] 속기자료 09-07 16:07 [속기] 속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