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중심,수출위주 한국경제의 허상과 각종지표의 변곡점(아고라 ,처용님 펌글)

[너브내]

재벌그룹 중심,수출위주 한국경제의 허상과 각종 지표의 변곡점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몰아 닥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 당시 약 2700억$ 가끼이 되는 외환 보유고 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들은 국제금융 시장의 동결로 환율은 급등하고(원화 하락),장,단기 외화부채 상환의 외화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장,단기 외화부채의 만기상환의 연장(Roll-over) 도 않되고, 한국은행의 무제한 $ 유동성 지원도 모자라 급기야는 미국의 FRB( 연방 준비 제도)와 $의 통화 스왑과(Swap:상대국의 통화와 교환: 기간 이자 계산) 그것도 불안해 중국,일본과도 통화스왑을 체결해 국가 Default(부채 상환 불가) 위기를 간신히 모면 했다.

2008년도 세계 경제,금융 위기 당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급속한 경기침체로 엄청난 실업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동력인 소비의 급속한 감소로 미국,중국을 위시하여 각국의 정부는 그동안 잊혀졌던 케인즈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유효수요 창출) 약 2조5천억$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해왔다.

2008 년도의 경제,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급속한 소비의 감소와 기업의 투자와 재고의 감소로 흔히 급속한 경기침체 이후의 일시적 현상인 임계점에 도달한 반발 심리로 소비의 증가와 그로 인한 기업의 재고의 확충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급격히 감소한 유효수효를 창출하고,

그동안 수출산업과 함께 중국의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어온 사회 기간산업과(도로,철도,항만등) 아파트등 주거용과 상업용,공장등 부동산의 집중적인 건설투자로 원유,철,동등 원자재의 수입과  장기 재고의 비축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호주의 원자재의 수출 호조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증가로 아시아의 각국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벗어 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특수와 함께 고환율로 인하여 세계의 수출 시장에서 반도체,전기,전자,자동차,철강등 일본과의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력 품목이 상대적 가격 경쟁력의 우위로 수출의 호황과 함께 2009년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고, 급속한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Base-effect)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추경예산 편성과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제정책 당국에서도 항상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는 선진국 OECD 국가중 최초로 경기침체를 벗어났고 외국의 언론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재벌그룹 중심의 수출을 위주로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모델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하에서는 수출을 부양해서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지만 인적자원 이외에는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국내의 경제,산업 구조의 거의 약92-95%가 되는 대외 의존도 경제,산업 구조에서는 대외적인 정치,경제의 환경 변화에 그만큼 국내의 경제와 금융,자본 시장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경제학의 창시자고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 마셜이 얘기 했드시 경제학의 연구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하라는 말과 같이 경제학의 연구와 국가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행은 대다수의 서민과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하고 대중을 위한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현재 경제 정책 당국과, 방송,언론에서 경제의 성과와 통계의 지극히 낙관적인 발표와는 달리 향후 나라를 이끌고 갈 청년들의 실업은 줄지 않고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실제로 사회 저변의 서민들은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고 방송,언론의 경제 성과와 통계의 장미빛 낙관적인 전망의 발표는 남의 나라 얘기 처럼 멀고 아득하게 들릴 뿐인 것이다.그만큼 국내의 경제,산업은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약 3/1이 반도체,전기,전자,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고, 30대 재벌 그룹의 모회사와 관계회사의 시가총액이 거의 2/1을(약 500조) 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서 국내의 경제는 거의 재벌구룹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산업 구조가 거의 대외에 의존하고 있고 OECD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재벌구룹위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국내의 경제,산업 구조가 재벌구룹 위주로 과도하게 편향이 되게 된것은 1960-80년대 말 까지 군사정부 시절의 국내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의 고속 성장은 인정을 해야 하지만,정경 유착의 폐혜와 재벌구룹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가 왜곡 되게 발전을 한것이다. 1960년대 초기의 경공업 위주의 초기 산업화 과정과 70년대 이후 건설,중화확 공업의 중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의 산업자본의 부족으로 거의 외국의 저개발 국가에 지원 하는 개발 원조 자금이나 저금리의 장기 차관 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그 당시 대기업들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에 남아 있는 모든 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으로 그 당시 대 기업들이 권력의 실세의 비호와 지원하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할 저금리의 차관 자금을 엄청난 특혜로 지원을 받아 기업을 무분별 하게 문어발 식으로 확장을 하고 현재의 중국과 같이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 수반하는 부동산 건설,투기 열풍으로 70년대 중반 부터 서서히 불어닥친 부동산 건설과 투기 열풍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 오늘날의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초기 산업화 과정인 경공업에서 중화학 산업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외환 위기전까지 국내의 경제정책은 거의 재벌구룹을 위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이 입안되고 실시가 된 것이다 항상 말로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정권이 바뀔때 마다 그럴듯한 청책을 발표하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와 철학의 부족과 재벌구룹이란 거대한 장벽에 가로 막혀 번번히 실행은 않하고 말로만 그쳐온 실정인 것이다.

인체의 척추의 기능과 같이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의 중추적인 역할은 독일,일본과 같이 중산층 계층이 투텁고 고용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경제,산업 구조가 되어야 정치,경제,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구조가 대기업에 과중하게 편향되 있는 근본 이유는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의 철학과 의지의 결여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의 재벌 그룹의 소유주들의 국가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경영 철학의 결여라고 생각하고 싶다.

지금은 공정 거래 위원회가 있어 어느정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 되었지만 아직도 중소 기업을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육성을 하기에는 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하면 일본의 정치 지도자나 소위 재벌구룹의 총수라고 하는 경제계의 지도자들의 국가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하는 철학이 국내의 재벌구룹의 총수들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한다.(자세한 내용은 2009년 9/8-11에 올린글 참조: 개성상인-중국상인,오사까 상인).

국내의 재벌들은 극히 일부의 예외는 있으나( 거의 드물다고 생각한다) 1960-80년대 말 까지 특히 초기 산업화 과정과 수출산업과 건설,중화학 공업의 집중적인 육성 과정에서 정부에서 특혜로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 받아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재벌구룹에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약자인 하청 중소기업에(현재는 좋은 의미로 협력업체라고 칭함) 결제 대금으로 어음으로 3개월 길게는 6개월로 결제를 해주는 것이 거의 관행 이었다.

재벌 구룹은 장기 어음으로 결제를 해주고 그 여유 자금으로 힘 안들이고 기업을 확장 할 수 있었고 약한 중소기업은 장기의 어음을 고리로 할인을 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영위하니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성장 할 수 가 없는 환경이 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은 약자였고 재벌구룹은 기업의 확장과 부룰 쌓는데만 열중 했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거의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땀과 희생으로 오늘날의 부를 이룩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일본의 대기업의 경영자나 재계의 지도자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들은 자기의 기업의 이익 보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철저히 우선을 하고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같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면에서 협력과 대기업 스스로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발전과 장기적인 육성을 솔선 수범 하고 있다. 

나는 일본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민족의 정서상 일본과는 아직도 적대적인 감정이 잠재해 있지만 일본의 기업의 총수나 재계의 지도자들 한테 본받을 점은 깊이 마음속에 세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1970-80년대 보다는 많이 중소기업의 환경이 좋아 졌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본과 같이 수평적 공생,협력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착취,수탈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디.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추가 비용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용을 전가하고,

납품단가를 임의로 대기업의 수익 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횡포와,협력업체가 특허가 있거나 향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보이면 협력관계를 내세우며 중소기업에 지분을 출자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외형이 커지면 대기업 제품,재고품의 강매, 가격의 횡포,판매망의 동결,수주물량의 감축등 모든 수단으로 자금 압박을 가해 부도의 위기 까지 몰고가 결국은 그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마는 그러한 기업 풍토이자,국내의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인 것이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이 있어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치,경제적으로 열세에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결국은 자금 압박으로 도산 일보 직전까지 가고 결국은 손을 들고 대기업의 요구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한마디로 수출을 해서 벌어드리는 $를 일본의 무역흑자에 보태고 있는 것이다, 매년 전기,전자,자동차,화학,철강,조선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업종의 중요한 소재나 부품을 거의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전기,전자,핸드폰,LCD,반도체,반도체장비,화학등 현재 선진국등 세계 각국의 주요 수출품중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여러가지의 몇몇 중요 부품이나 소재의 공급은 일본 중소 기업의 국제 특허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고, 독점적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전부 중소기업의 제품이다,거의 독점적이고 필수 소재와 부품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고 국제 원자제 가격,환율등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않고 있어 무역흑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상기와 같이 세계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육성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과는 다른 일본은 대기업의 총수들과 재계의 지도자들의 국가관과 철학이 뒷받침이 된 것이다. 일본의 대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생산되고 세계 시장에서 유명제품이 된것을 공생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지 않았았으면 이룰 수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중소 협력업체를 수직 관계인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산업 구조는 은행에서 중요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 상호간은 물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의 목적은 국내의 재벌 대기업 처럼 계획적으로 기회를 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인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적 이익을 우선 하여 국가의 이익과 대기업에 중요한 중소기업을 외국자본으로 부터 적대적 인수 합병을(M&A) 대비하여 주요 중소기업을 방어,보호하는 차원에서 은행과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의 기업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본의 대기업의 경영자들이나 재계의 지도자들은 근본적인 마음자세가 틀린 것이다.

 향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이 20년 가까이 경기침체와 Deflation의(지속적인 물가 하락) 저성장과 GDP의 약 200% 가까이 되는 국가부채인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국제 금융,자산 시장의 시장참여자들이 일본의 엥화가 안전자산으로 선호 받고,일본의 국채의 이율이 1%정도가 되는 것은 상기한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얘기 하자면 길어져 생략 하기로 함)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재벌 대기업의 경영자나 재계의 지도자들 에게 국내의 경제,산업 구조와 중소기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예로 현재 미국의 Apple 사의 Smartphone 이 세계 Handphone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향후 엄청난 잠재적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그런데 국내의 재벌구룹의 Handphone 업체들은 독점적 욕심으로 중소 Soft 산업(App. program) 개발업체를 저변 육성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자체 개발을해오다, Smartphone 의 핵심인 App. program 의 업체가  Apple 사는 약 230000 개가 되는대 국내의 업체는 이제 약 23000 개 밖에 안된다고 하니 뒤져도 한참 뒤진 것이다,현재 국내 재벌구룹들의 핸드폰 업체와 미국의 Apple 사의 현실을 생각하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경기침체의 돌파구는 고환율의 조건과 서두에 설명한대로 몇몇 요인으로 재벌구룹 중심의 수출 주도로 경기침체는 서서히 극복하고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경제회복과 생활의 질적 향상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내의 경제,산업 구조가 과도하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한 대로 국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본 처럼 필수적인 공생,협력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착취,수탈 구조가 뿌리 밖힌 관계로 일부 수출 대기업의 협력 중소업체는 공장의 생산 가동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원청업체인 대기업 처럼 수익을 공유하며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수출의 호황의 혜택이 저변의 중소기업으로 흡수되고(Trickle-down 효과)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얼마전에 중국과 대만이 자유무역협정(FTA) 와 같은 금융,서비스 개방을 포함하는 경제협력협약을 체결 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경제,산업 구조가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 70-80% 차지하고 있는 대만은 향후 중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2009년 11/20 에 경제협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올렸음:참고) 국내의 중국에 대한(홍콩 포함) 수출 비중이 약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여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지나번글에서도 얘기를 했다.( 2009년 11/20)

경제성장율,경상수지 흑자,산업 설비가동율,실업율,민간투자등 경기선행 지수만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잇는 것은 상기한 재벌구룹 위주의, 조선은 수주가 저조 하지만 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등 제품의 수출의 호조로 재벌구룹의 수출위주의 생산설비 투자이지,내수를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는 얼마나 되겠는가? 증가가 아니라 통계상으로는 내수기업의 가동율과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통계 지표로 판단을 하면 우리니라는 온갖 미사려구를 동원하며 장미빛,낙관적인 희망을 전하는 국내 방송,언론은 물론 외국 언론에서도 연일 극찬을 하고 있듯시 선진 OECD 국가들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과연 경제의 통계지표와 일반 중소기업과 약 25%가되는 청년 실업과 서민들의 생활의 어려움과 장마구니 물가와의 괴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여 할지 당혹 스러운 마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잇는 EU 국가부채 위기와,며칠전에 일개 미국의 사설 경제연구업체인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의 통계의 오류인지, 의도적 인지는 몰라도 중국의 산업 생산지표를 1.7%에서 0.6%로 대폭 하향 조정하자 중국의 상해지수가 대폭락하고 국내의 코스피와 전세계의 지수가 대폭락을 했다.

미국의 Softpower 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장참여자들은 실감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 금융위기 이후 그들은  국제 경제,무역의 불균형을(Imbalance:2009년도에 그 배경을 자세히 올렸음) 주장하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선진국의 소비로 경제성장과 기축통화인 $를 엄청나게 축척 했으니까 저축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을 해오며, 중국과 한국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금융 위기하 에서의 경제정책 과 경제성장을 방송,언론을 통하여 연일 극찬을 하며 Pump질을 해오고 있다(2008년도 우리나라의 $ 유동성 위기때와는 정반대의 보도 태도인 것이다).

EU 의 스페인의 Cajas(우리나라의 저축은행 과 유사함) 국유화의 자금이 초기에는 1개 저축은행에 약60 억$ 의 공적자금이 투입 되었는데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난리를치며 악성 보도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와 중국의 부동산 과열 문제를 애기하는 것이 고작 이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의 엄청난 버불이라고 생각함)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약 100조 까까운 PF 대출을 안고 있는 은행,저축은행,제2 금융회사,대규모의 중견 건설회사의 구조조정과 퇴출과 2차에 걸쳐 10조원의(약 100억$)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의 부실로 2차에 걸쳐 약 6조7천억원(약 70억$) 공적자금 투입(구제금융),하버드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얘기한 대로 정부,민간 부문 합쳐서 GDP 의 약370% 가까이 되는 국가 경제주체 전체의 부채와.

가처분 소득의 약142 % 되는 과도한 가계부채( 세계 1위인 영국과 거의 같음)과 같은 향후 국가 경제와 가계경제, 금융,자본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등, 2008년도의 우리나라의 $ 유동성 위기의 급박한 상황에 외국 방송과 언론들의 국내 경제 상황의 악평과 혹평을 하던거와는 달리 일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문제여서 일부러 보도를 않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보도를 안하는 것인지... 2009년  하반기 부터 나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다.(과거에 올린 글 에서도 몇번 얘기 했지만 국제 금융자본은 아시아 에서는 중국을 공략하기 이전에 한국을  먼저 타켓으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글에서도 여러번 애기 했지만 중국은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의 도입과 개발로 제품의 품질과 기술이 몇년전 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에 5 년에서 어떤 부분은 길게는 10년 까까이 뒤진다고 국내의 경영자들과 경제 연구원들, 학자들은 얘기 해왔다,

그러나 외국과 중국의 자체 평가와 분석에 의하면 대체에너지 부분과 전기 자동차 베터리,전기,전자 제품중 일부등 몇몇 부분에서는 이미 한국을 앞서 있고 향후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2-3년 정도 줄어 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은 대기업,중소기업들이 첨단 기술의 도입과 개발,발전에 집중 투자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동안 저임금의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첨단 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Value chain 을 급속히 높혀 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사회 안전망의 저변 확대와 구축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찰를 줄이고, 소비와 사회의 안전판인 중산층을 두텁게하고, 서비스산업의 집중적인 투자와 발전으로 내수를 제고하고.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적 성장산업의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은 국내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대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7.2.새벽.처용.

PS:국내 경제의 재벌과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너무 길게 올리다 보니 지난번 글에서도(6/25 글) 말씀 드린 하반기의 미국과 EU,중국의 경기둔화와 재침체(W dip) 에 대해 좀더 상세히 국내 경제의 영향에 관해 설명을 드리려 헀는데 너무 장문이 될것같아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글에서도 말슴 드렸듯이 유로화와 $ Index,금,동,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다우,S&P.나스닥 지수등 모든 지표가 중요한 변곡점에 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국채 10년물 이율은 지금 까지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의 부도 이후 경제,금융 위기시 급락과 함께 역사상 지금 까지 3번 밖에 없었던 3% 이하로  하락하며, 하락 강력 자지선을 돌파하고 2.93%로 하락하여, 향후 국제 금융자본과 시장 참여자들의 급속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 유명 기술적 분석가들은 월가의 다우지수를 비롯해 3대 주가 지수가 우연하게도 장기 기술적 지표가 기술적 용어로 급락형인 Head & Shoulder 의 페턴으로 분석을 하고있고,하락의 강력한 지지선을 6/30일 하락 이탈 했습니다,급락의 가능성을 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코스피는 의도적으로 연기금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단과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코스피와 환율은 저나름 대로의 전망은 지난번에 올린 의견과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금융 연구원이나 에널들은 거의 전부 $ 환율의 하락을(원화의 상승) 애기 하고 있습니다,저는 반대 의견 입니다, 저나름 대로 현재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판단,분석 할때 환율은 지난번 처럼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수출증가,손익,경상수지 흑자,경제 성장율,국민소득 등 국내 경제의 주요한 경제지표는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고환율이면 당연히 위의 경제지표는 양호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치 않어 월가의 다우지수,금등 기술적 차트와 부연 설명은 못 올렸습니다, 시간이 허락 하는데로 조속한 시일내로 올리겠습니다, 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매화검수]

와~ 길다~ 행님 안뇽~~ 이제야 시간나서 들어 왔더니 오~우~ 놀라워라~ 그나저나 포럼은 재미있습니다^^

[gingery]

저질스럽게 다툼을 벌이는 것이 재미있으신 것 같습니다. ㅋㅋㅋ
암튼 다님은 건강해지신 것이군요
이렇게 그나마의 여유라도 있으니....

흉터라도 생기지 않았으면 ^^

[파바니스]

전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해 원천적으로 납품단가 지배를 받고있어서 불황기간에 많은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중국에 진출할 당시에도 일본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 했다가 중국정부의 중국산 부품 구매 유도(+저가의 중국 제품 품질이 좋아지자)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알아서 살라고 방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진출후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자살이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소기업이 살 길은 한두 대기업에 의존하지말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파바니스]

또한 정부의 역할도 그런 것 아닐까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같은... 지난 서울 공부방 세미나에서 잠깐 나온 주제들 중 하나였는데, 독일의 '보쉬'라는 브랜드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독일 정부에서 추진한 독일 중소기업의 대표 브랜드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갖가지 불공정 거래를 철저하게 감시해서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이윤이 돌아가게 하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국가 기관의 역할이 아닐런지...

[gingery]

보쉬가 그런 좋은 품질만큼 그 뜻이 좋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그런 좋은 정부라면 어찌 이런 식이겠습니까?

[파바니스]

그래서 원인을 달리 생각해보면 일본 대기업 총수의 철학이 좋아서 그런 구조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일본 중소기업은 일본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아도 될만큼 충분하게 국제시장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gingery]

2차대전 이후 미군정청이 일본 재벌을 해체하였기에 그런 중소기업이 나왓겟습니다.
지금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있는데
미군의 대일정책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했기에 이 모양입니다.

이미 미국은 47년에 한국을 일본경제에 편입시켜라,고 하였던 것이기에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수입국의 지위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을 도외시하는 대외취약성의 구조가 성립될 밖에요

[콜랙트]

차라리 한국대기업은 어찌보면 다 해산되어야 마땅하죠. 뭐 해산되봤자 그 일가들은 몰래 몰래 잘 먹고 잘살겠지만 말입니다.

[뷰티웰]

좋은글감사합나

[오빌]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