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외부기관이 맡게 되나… 귀화심사 개편의 다음 단계

[그늘집]

시민권 시험, 외부기관이 맡게 되나… 귀화심사 개편의 다음 단계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미국 이민국(USCIS) 담당관이 귀화 인터뷰와 함께 시행하는 시민권 시험을 제3의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의 내용뿐 아니라 시험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어서 귀화 신청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규제정보국에 등록된 계획안의 공식 명칭은 ‘강화된 교육 기준을 통한 귀화제도의 신뢰성 보호’입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영어와 미국 역사·정부에 관한 교육 요건을 신청자가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USCIS가 필요할 경우 제3자에게 시험 시행을 맡길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은 이것이 현재 시행 중인 확정 규정이 아니라 제안 규칙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연방 규제 일정에는 규칙안 공고가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위탁기관과 시험 장소, 비용, 감독 방식, 재시험 절차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민권 신청자에게 외부기관 시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귀화 인터뷰를 담당하는 USCIS 심사관이 신청서와 배경을 질문한 뒤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능력과 시민학 지식을 함께 평가합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USCIS 사무실에 출석해 인터뷰와 시험을 치르며, 합격 후 신청이 승인돼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위탁 방식이 도입되면 시험 운영의 표준화와 예약 확대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 시험기관의 비용 부담, 지역별 접근성, 신원 확인과 부정행위 방지, 장애인 편의와 통역 문제, 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새로운 쟁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과 귀화 인터뷰가 분리될 경우 외부기관의 결과를 USCIS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최종 심사에 반영할지가 중요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이미 한 차례 강화됐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N-400을 접수한 신청자는 확대된 시민학 문제은행을 기준으로 최대 20개 질문 중 12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 방식의 시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영어시험 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번 외부 위탁 검토는 이러한 시험 내용 강화에 이어 시험 운영 방식까지 재편하려는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시행이 곧 시민권 승인 권한까지 민간기관에 넘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화 자격과 도덕성, 거주 요건, 세금·범죄·출입국 기록 등을 심사하고 최종 승인하는 권한은 여전히 USCIS에 남게 됩니다.

시민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확정되지 않은 제도 때문에 신청을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시험 기준에 따라 준비하되, 앞으로 발표될 규칙안과 시행일, 기존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귀화심사는 시험뿐 아니라 세금 신고, 해외 체류, 유권자 등록, 범죄기록과 과거 이민서류까지 폭넓게 살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와 함께 자신의 전체 이민기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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