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UN안보리 결의안 반대성명
지난 7월 15일(한국시각 16일 새벽) 유엔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제1695호 결의안'이 안보리 15개 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문에서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발사유예 선언 준수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UN결의안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적대정책이 근본에 있고 UN안보리의 불공정함과 무책임성이 도를 더했다. 국제법 어디를 뒤져보아도 각 나라의 미사일발사 훈련에 대한 제재와 규제가 없다. 각 나라의 주권행위인 미사일발사훈련에 대해 UN안보리가 제재니 결의니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UN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UN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 한 모든 나라에 대해 UN안보리를 소집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UN안보리 결의안의 배후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다. 미국 또는 미국과 친한 나라이면 미사일발사는 괜찮고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는 합법적이고 국제평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북한이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은 불법적이고 국제평화를 파괴한다는 논리는 강도적인 논리이다.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미사일발사훈련]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 간의 정치, 군사적 문제이다. 그런데 미국은 UN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 미 양국 간의 문제를 북한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확대시키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촉구한 것은 이런 미국의 의도가 깊이 개입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합법화하는 유엔 헌장 제7장을 적용하려고 마지막까지 시도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UN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한 반전평화를 위해 미국에 대한 규탄과 제재와 결의의 목소리를 높일 것을 호소한다.
2006년 7월 18일
6.15 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