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있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이번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77B475B8BDBC52B)
출처: 뉴스와이드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1980년대 부랑인을 단속한다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 끔찍한 폭행과 노동 착취를 한 사건.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간 사람들 중 이곳에서 숨진 사람만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우리 법원은 이곳이 적법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복지원 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30년 만에 이를 다시 판단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번주 이뤄집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는 수요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비상 상고'를 권고할지 결정합니다.
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비상 상고를 통해 다시 판단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아주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두근거리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첫댓글 정말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객관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