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파트 복리시설 노인정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주민공동시설의 정의 :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                                         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공공주택 특별법」</a>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제2조</a>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1">「주택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2">제15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fon3">제1항</a>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대상   가.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나.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다.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설치 기준 <div class="se_component se_table default"><div class="se_sectionArea se_align-left"><div class="se_editArea"><div class="se_table_wrap" id="SEDOC-1540874707446--843774425_table_0" data-attachment-id=""><div class="se_table_innerWrap"><table class="se_table_col" style="width: 100%;"><tbody><tr><td class="se_cell se_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416px;" rowspan="1" colspan="3"><div class="se_cellArea">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div></td></tr></tbody></table> </div></div></div></div></div>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label for="Y000200">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경로당</label> <label for="Y005502">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label><label for="Y005502">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la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