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 가입 기간 약관 비교

[채채파더]

10.계약후 알릴의무
뉴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1종)
판매기간:1998.01.01-1999.12.21
운전자보험 삼성화재 약관자료
91021_1_19970701_file1.pdf (samsungfire.com)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다만, 피보험자의 변경은 이 보험에서 담보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위 1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 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 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때도 위 3과 같습니다.


5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 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9. 계약후 알릴의무
상풍명:무배당(뉴)리젠트 운전자보험
판매기간:2001.5.1-2002.01.0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BEE0B0FC> (samsungfire.com)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할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이륜차를 운전을 하게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9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302.5)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ZPB201161_0_20230417_file1.pdf (samsungfire.com)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 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 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영소 |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 - Daum 카페

1. 사 건 명 : 보험계약 체결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본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신청인은 피보험자의 父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하여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함.


<보험계약 사항>


○ 피보험자는 ’00. 10. 23. 이륜차를 구입함.


○ 피보험자는 ’00.11. 9. 18:00경 미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충청북도 ○○시 ○○면 ○○리 ○○주유소에서 원주방면 11㎞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타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망함.
○ 피신청인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상해위험률/이륜차운행의 위험률 비례보상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비례지급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려야하는 규정이 약관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직업 또는 직무상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삭감지급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계약체결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됨.
- 이륜차의 운전자와 이륜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직무분류(위험등급 3급)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약관상의 직무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삭감지급한 것이 정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의 요건
○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약관 제9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제2항에서는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 요율에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함.


○ 상법 및 본건 약관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기 위해서는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여야 하고,
- 이러한 위험의 증가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본건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 본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후 이륜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면서도 이륜차 운전사실을 보험자인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 피신청인은 ‘이륜차의 운전자’를 별도로 위험등급 3급으로 직무분류하고, 보험요율을 달리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륜차 운전사실 자체가 해당약관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체결후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본건 약관상의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건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존재하여야 하고, 「직업 또는 직무」라 함은 통상 생계의 유지 등을 위해 일상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직업 또는 직무로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피신청인이 직업위험등급표상 ‘이륜차의 운전자’(위험등급 3급)를 ‘학생(1급) 혹은 웨이터’(2급)와 다른 직업 또는 직무분류로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 당시, 이륜차의 운전을 계약후 알릴의무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와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직업위험등급표’는 내부적인 보험계약 인수지침 또는 보험요율의 산출기준에 불과하고, 본건 해당약관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점
* 2001. 4. 1. 현재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차의 운전’도 계약후 알릴의무의 대상인 직업 또는 직무로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됨.




5. 결론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건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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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간에 따라 약관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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