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7일자

1. 광주환경운동연합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철회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광주 남구는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오히려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꼴"이라고 밝혔는데요, 단체는 "남구는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조4386억원인 반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11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과 환경성의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체는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제정한 악법"이라며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되며 오히려 악법을 폐기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2. `정치혁신 한걸음 더' "거물급 인사 낙하산 풍문, 원칙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정치 신인들의 모임인 `정치혁신 한 걸음 더'는 17일 "소위 거물급 인사의 낙하산 투입을 통해 광주선거를 돌파하려 한다는 풍문이 지역을 뒤덮고 있다"면서 "민생·지역·쇄신이라는 광주선거의 3대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임은 "전국적으로 의미를 상실해가는 국민의당 지지도가 유독 광주에서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면서 "그것은 광주시민의 야당 쇄신에 대한 열망이 크고 더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뿌리 깊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논의되고 있는 전략공천이든 경선이든 중앙당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천문제에 관한한 시민여론과 각 지역구 당원, 지방의원들의 의견부터 경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영락공원 물품 강요 금지…市 '딜레마' 주민들 '부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한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안에서 수년간 이뤄져온 주민들의 장사물품 판매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추진돼 예상치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시는 딜레마에 빠졌고, 주민들은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공설 장사시설인 영락공원에서의 장사물품 강요를 금지하고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 가운데 장사물품 강요금지 조항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조회나 개인적으로 유골함 등 장사물품을 미리 구입해 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이중 구입 부담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영락공원의 조성 배경과 주민들의 희생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입니다.

4. “호반건설은 언론 사유화 중단하고, KBC는 독립성 회복하라”

호반건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던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들이 수억원을 호반 계열사인 KBC광주방송에 홍보비 등 협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2월16일자)이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반건설(호반)이 계열사인 ㈜광주방송(KBC)을 부당지원하는 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호반이 지역 대학에 기부를 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그 돈의 일부를 다시 KBC에 광고 및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특혜를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는 부도덕함을 넘어 위 법률이 금지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또 “이미 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광천동 KBC신사옥 건축 심의건에서 호반과 KBC의 결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한바 있다”고 또다른 사례를 상기시켰는데요, 참여자치는 “이 과정에서도 호반건설이 KBC라는 언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였고, 방송을 통해 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광주시가 이에 굴복했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시는 광천동 KBC 사옥 건축 건에 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광주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父母

광주지역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384건) 중 모두 25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는데요,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87건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별로는 친아버지가 131건으로 절반이 넘는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친어머니 77건(30.4%), 의붓아버지 9건(3.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나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5건(2%),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각각 5건에 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과 함께 부모로부터 격리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지난해 모두 35명의 아동을 격리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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