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편향교육 논란 혁신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새 이름 달았다”

[雲山 김양수]

“편향교육 논란 혁신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새 이름 달았다”
학습능력저하, 편향교육 논란에 혁신학교 반발 고조
스카이 데일리 2021.08.16.

[스카이class<2>]-혁신학교 반대 여론 확산
학교 리모델링 정책 두고 ‘혁신학교 물밑작업’ 지적

▲ 정부와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학습능력 저하, 편향교육 논란 등 각종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시위. ⓒ스카이데일리

‘백년지대계’로 표현되는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어 종국엔 국가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은 당장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 보단 거시적이면서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근시안적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지지층의 결집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 하에서 추진되는 각종 교육 정책들에는 정치적 이념이 깃들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종국엔 교육 정책의 신뢰 하락을 부추겨 미래 인재들의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유 있는 반대에도 불도저식 정책 추진…급기야 학습권 침해 논란까지

문재인정부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기조로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성장 지원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대입 전형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진보성향의 교육감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정책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인재다”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둔 혁신학교의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픽=임수진] ⓒ스카이데일리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공격적으로 혁신학교를 늘려 나갔다. 2017년 1164개였던 혁신학교 수는 △2018년 1524개 △2019년 1714개 △2020년 1928개 △ 2165개 등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혁신학교 도입에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부작용은 학습능력 저하다. 지난 2016년 혁신학교 고교생의 전국학업성취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의 3배에 육박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혁신학교 10주년을 맞아 실시한 ‘교육가족 대상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41.1%는 ‘혁신학교에 다니면 기초학력 수준이 일반학교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편향된 수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교사들이 주도한 정책이다 보니 교육내용 자체가 한 쪽으로 크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도 중학교 학부모 가운데 19%하 혁신학교의 이념교육에 대해 걱정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혁신학교의 이념 편향 교육 문제가 현실화 되기도 했다. 2019년 반일·일본제품 불매 포스터 제작 강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각종 불법·위법 혐의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교육한 서울 관악구 ‘인헌고 사태’ 등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다양한 부작용 우려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여전히 혁신학교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2025년까지 혁신학교 50곳을 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선 혁신학교 입학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 강제 배정된다는 이유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혁신학교 반발 시점 맞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장…“누가 봐도 눈속임”

최근 혁신학교에 대한 불신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미래학교)로 번진 모양새다. 교육당국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40년 이상 된 학교 1400여곳의 노후 건물 2835동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 건물을 혁신 교육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 다수의 학부모는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두고 혁신학교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물밑작업’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반대 플래카드. ⓒ스카이데일리

이를 두고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자 이름을 바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자체가 ‘혁신교육에 맞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를 혁신교육으로 바꾸려는 일종의 물밑작업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육부의 계획에도 △혁신적 교수학습 △교육의 혁신 등의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를 보고 혁신학교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선 미래학교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례로 서울 대곡초 학부모들은 미래학교 사업에 반대하며 근조화환 시위를 펼쳤다. 대곡초는 지난 2019년 학교장 주도로 혁신학교 전환이 추진된 적 있다.

해당 사업 반대 학부모들은 학교가 내세운 명분 보다 더욱 강력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될 미래학교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이 모듈러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교 건물을 지역사회와 교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부모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올해 1학기 학교평가 설문지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안내가 있었지만 미래학교 대상 선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이 합당한 이유를 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서울 교육청은 대곡초 등을 미래학교 대상에서 제외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미래학교 사업 반대는 결국 정부·교육당국이 초래한 교육정책의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표는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 혁신학교, 내로남불 논란 등에 휩싸인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을 과연 어떤 학부모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그동안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사례들을 목도한 수많은 학부모들은 더 이상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믿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기자 / sky_jocha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