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 여전히 세금정책에만 매몰된 정부를 비판한다면?

서민층의 주거 불안과 생활고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나 주거 사다리 복원 대신 **'세금 조율(증세 및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장 현장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핵심 비판 논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세금 인상의 '조세 전가'…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폭탄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높이면 집주인이 이를 순순히 부담하기보다, **임대료(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얹어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월세 대란과 전세 보증금 상승을 자극**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과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 2. '공급 불확실성'을 놔둔 채 세금으로 억누르는 구조적 오판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7억 원을 돌파하고 서민 주거가 흔들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재건축·재개발 정체와 인허가 감소에 따른 '실질적 공급 부족'**입니다. * 시장의 불안 심리와 공급 가뭄은 그대로 방치한 채 세제 강화나 대출 규제로만 눌러두려는 방식은, 과거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여 **시장 왜곡과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 3. '비아파트(빌라) 시장 규제'로 서민 주거 사다리 해체 아파트 선호 현상 속에서 서민들의 최소한의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던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마저 미분양 시 취득세 중과 등 징벌적 세제 틀에 갇혀 공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 빌라 사업자들의 연쇄 파산과 공급 중단은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 대안 자체를 완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4. 서민 민생 경제와의 '현장 온도 차'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실질 소득이 정체된 서민들은 하루하루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근본적인 주거 안정망 구축이나 대출 규제 핀셋 완화 같은 현장 밀착형 해법 대신, **이념적이거나 세수 확보 중심의 세제 개편 논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요약하자면** > 세금 위주의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 징수 → 임대료 전가 → 서민 주거비 폭등"**이라는 악순환만 초래하므로, **징벌적 과세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실질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