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가에서 열외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함은 당장의 생존이라는 현실에서 각자의 꿈과 비젼을 포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 예술 창착등의 다양한 창작직업에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 주변의 사촌 동생은 연극활동을 하다가 현타로 다른 직업으로 전향함)
혁신을 통한 다양한 생각의 여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기반 업종의 시대변화을 만들 인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 대출 과거 사업 실패로 앞이 보이지 않았던시기에 금전적인 어려움에 외향선을 타려고 했던경험이 있습니다. 그당시 어느 누구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다행이 다른일을 찾아 밤낮없이 일해서 지금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기본주택 현재의 비혼인 증가 저출산 등의 문제의 핵심읏 박정희, 전두환의 인위적 산아제한 정책의 후폭풍 입니다.
다자녀시대에는 자녀들에게 지출되었던 비용들이 그녛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 난다"라고 했으니깐요.
둘만 낳아잘기르자, 둘도많다 하나만 낳아잘기르자 라는 쓰레기 정책으로 각 가정의 양육 비용은 급속히 상승(외자녀 정착으로 다자녀의 비용이 오롯이 한명에게 집중됨)되었으며 그시기 이후 사교육등 자녀 양육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되어 현시대는 자녀당 20 세까지의 평균 비용이 5억원 가량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결혼 하고 자녀양육 하겠습니까?
항상 정권마다 하는 말이겠지만 공적 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국가가 일부 책임져야 저출산도 해결 될것이라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는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자산 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자격이 안되면 박탈시키는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자녀을 방치혹은 혹사시키면 부모의 권리는 인정 안해주는 국가도 많습니다.
첫댓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주겠지요~
지지율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