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대변혁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헌법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이 필요하며, 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수도 이전이다.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다. 과도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를 극복하고,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를 해체하며,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수도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력분산,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수도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실질적인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개헌 논의가 무르익더라도 수도 이전이 최우선 의제로 채택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대한민국,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경쟁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국가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된 결과 지방은 쇠퇴하고 국민들은 ‘서울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구조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즉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조국혁신당의 핵심정책인 사회권 선진국은 단순한 경제적 부유함을 넘어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지나친 경쟁과 수도권 중심의 기회 독점으로 인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수도 이전은 서울 중심의 구조를 해체하고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제공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권력과 기회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세종시, 왜 수도가 되어야 하는가?]
많은 도시가 수도 이전 논의에서 거론될 수 있지만 세종시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필연적 선택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
1. 계획도시로서의 완벽한 준비성
세종시는 처음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었으며 분권적 국가 운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와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닌 도시다.
2. 지리적 균형성과 통일 대비 전략
세종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 통일 이후에도 수도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통일 후 수도는 북쪽으로 가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세종시는 통일 후 남북을 잇는 행정적·경제적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3. 과도한 경쟁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서울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국민의 삶을 병들게 한다.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이러한 경쟁 구조를 해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균형 있게 기회와 자원이 배분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제7공화국, 세종시 수도 이전으로 완성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체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정치·경제·사회 구조는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제7공화국은 단순한 정치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이다. 수도권 중심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국가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하며 지방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수도 이전 전략]
일각에서는 “통일 후에는 수도가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긴급한 과제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세종시는 통일 후에도 행정적·경제적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리적 우위를 가진 도시다. 독일이 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도 본(Bonn)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등 기존 경제 중심지를 유지한 것처럼 세종시는 통일 후 남북을 아우르는 중추 도시로 기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 이전으로 시작하자]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이는 국가 운영 모델을 바꾸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혁신적인 개혁이다. 수도 이전은 과도한 경쟁과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이 사회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단순히 새로운 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기득권 중심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수도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5년 2월 19일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시당 위원장 김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