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 버는 고소득층, 소득은 늘었는데 세금은 줄어들은 이유 : 서민 흡혈귀 정권!

[BlueSky]

용혜인
@yong_hyein
《1억 5천 버는 고소득층, 소득은 늘었는데 세금은 줄어들은 이유》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결과, 상위 10% 소득계층의 2023년 평균소득은 약 138만원 가량 증가했으나 오히려 소득세는 44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여년 간, 상위 10%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세가 감소한 사례는 2023년이 유일합니다. 

상위 10% 중에서도 최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은 313만원 감소했으나 소득세액은 338만원이 줄어들어 소득감소폭보다 세액 감소폭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43만원 증가했는데, 소득세액은 오히려 4만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도 세액은 감소하는 현상은 상위 40%까지 이어지다가 상위 50%부터는 소득 증가에 맞춰 세액도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감세정책이 고소득층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통합소득 분위 자료 분석은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감세조치 역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일변도 정책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낙수 효과는 없고 그저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만 낳은 것입니다.

이 분석결과는 최근 정치권에서 ‘조세 현실화’라는 이유를 들어 추진되고 있는 상속세를 비롯한 감면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감세 일변도 정책을 중단하고 목표로 하는 복지 수준과 이에 필요한 재정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증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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