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회사 및 관련산업이 도미노 부도 사태 발생하면 대비책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1. 미국 금리인상 ( 자본경색 영향 )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물가상승( 원자재 수입가격 증가 )
대부분 건설회사 자본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이 은행권 대출 및 보증회사 돈으로 건설회사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건설회사 도미노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 극심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건설회사 및 관련된 산업 도미노 부도 사태 발생 위험이 발생하면 안전장치 작동합니까? ( 추가 개인적 의견 : 건설회사 도미노 부도 사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 가 없는 것이 참 무능한 공무원 집단의 성지 국토부 클라스에 박수 보냄)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4-0203803
접수일2022-04-07 17:07:23
담당자(연락처)송진우 (044-201-4590)
처리예정일2022-04-15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우리부에「건설업 등록기준」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ㅇ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나 질의사항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인 사항은 없는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불합리한 점 발굴ㆍ개선, 변화된 현실 반영 등을 통해 등록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건설산업과(송진우 ☏044-201-45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