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현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 실시

[이매진]

홍남기 부총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현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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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현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 실시

□ 홍남기 부총리는 ’20.5.7.(목) 15:00,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현장(안양시청**)을 방문하여 사업 집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신청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코로나19로 일거리․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고용·생계 안정을 위해 최대 2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26만명 지원, 총 2,007억원)

** 안양시 사업 추진현황: (1차) 388명, 1억5천4백만원 지급 완료(4.29일), (2차) 신청 접수중(5.1.~5.11일)

ㅇ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필라테스 강사, 노인대학 강사 등 5분이 바쁜 여건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제기하였음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 ’20.5.7(목) 15:00~16:00 ▪장소: 안양시청 일자리센터 ▪참석:(정부·지자체) 부총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안양시청 일자리정책과장(민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자 5명(특고·프리랜서)

□ 먼저, 홍 부총리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지역고용 지원사업 접수직원을 격려하고, 사업집행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ㅇ 또한, 지원 접수를 하러 온 신청자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여, 하루라도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함

□ 홍 부총리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창구 방문에 이어 인근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음

ㅇ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일거리와 소득이 급감하여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ㅇ 특고·프리랜서 분들이 실직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들과 달리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실질적 실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치지 못해 안타까움을 밝힘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보호를 위해 마련․시행중인 다양한 대책을 설명함

ㅇ 코로나 이전에는, 두루누리 사업*, 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며,

* 10인 미만 사업장 月21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감면(최대 90%)

**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계류중(’18.11월∼)

ㅇ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月 50만원×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등도 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전문성 향상 노력 등)를 폭넓게 인정

**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등 요건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 (변경) 무급휴직자, 특고 등까지 한시적 확대(月평균 65만원×최대 6개월 지원)

□ 간담회 참석자들은 홍 부총리에게 소득이 급작스럽게 대폭 줄어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대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음

ㅇ 다만, 소득기준으로 인해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가 주위에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음

ㅇ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존 사업은 엄격한 소득 요건을 적용했지만, 금일 발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명 지원을 목표로 기존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특히, 많은 지자체가 지역고용 특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중위소득 100%~150%이하도 소득 혹은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하였다면 월50만원의 지원금을 3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참석자들은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지속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음

□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대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